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저녁 20:30-21:20(50분)간 친강(秦剛, QIN GANG)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정상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초청하고 정례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ㆍ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대화,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하여 지난 3년간 순매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150VND, 등유는 600VN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고창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고창 겨울 별빛마을×겨울맞이 치유문화축제’를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연말을 맞아 군민들에게 따뜻한 문화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업에 지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창 관내 중·고등학교의 2차 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 12일 저녁 진행된 점등식에는 '밤하늘의 별을(2020)'로 유명한 가수 '경서'가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DJ장군·엘리트 펑크'의 신나는 EDM 공연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렸다. 식전 공연으로는 '현악앙상블 녹두'가 출연해 겨울밤의 낭만을 더했다. 공연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별빛 감성 리스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청소년들과 군민 여러분이 환한 불빛 아래서 따뜻한 추억 한 조각을 가져가시길 바란다”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2일(한국 시각), 미국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 게임상’을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인 ‘엠바크 스튜디오(넥슨)’와 ‘최고의 이스포츠 선수상’을 수상한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에게 “이번 수상은 독창적인 예술성과 세계관, 뛰어난 게임성에 기반한 높은 몰입감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값진 성과다.”라고 격려했다.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는 “이번 수상은 눈부신 실력과 기량,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수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꾸준히 증명해 온 정지훈 선수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축하했다. 2014년부터 미국에서 개최한 ‘더 게임 어워드’는 게임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한국게임이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2017년 '배틀그라운드' 이후 처음이며, 이스포츠 선수로는 2017년·2023년·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창원문화재단이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레조넌스 튜닝 : 공명장을 위한 서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롤로그전은 2026 본 전시에서 펼쳐질 예술적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험하는 자리로,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공간·산업의 결을 국내외 작가들의 감각적 해석과 접목해 새로운 공명(resonance)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전시는 조각 및 미디어아트 등 총 25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참여 작가들은 이를 통해 본전시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특히, 창원의 역사·문화·기억 키워드를 지도 위에 정리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아틀라스’가 선보여 지역적 서사와 전시의 맥락을 더욱 강화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시민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비엔날레가 도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롤로그전에서 얻은 성과와 피드백을 토대로 2026 본 전시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조각비엔날레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진주드림’에 입점해 있는 부양란 농원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일대에서 ‘제8회 진주 오키드 가든 전시회’를 개최한다. 카틀레야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난초로, ‘꽃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색상과 깊고 감미로운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해 많은 애호가층을 보유하고 있다. 부양란 농원은 42년 동안 서양난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온 곳으로,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카틀레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1000여 종, 5만 점이 넘는 카틀레야가 전시·판매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장 내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진주드림 쇼핑몰 회원가입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며,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참햇쌀 ‘영호진미’ 500g이 증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양란 전문 재배기술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농원이 진주에 있어 매우 뜻깊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