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저녁 20:30-21:20(50분)간 친강(秦剛, QIN GANG)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정상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초청하고 정례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ㆍ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대화,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하여 지난 3년간 순매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150VND, 등유는 600VN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 넘어 ‘전환’ 선언 학생 성장 중심 3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2026 서울교육 방향 제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이번 발표는 ‘학생의 성장’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3대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했다. 지식 이해 중심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정책 실행에서 학교와 현장이 주도하는 상향식 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교육을 ‘가르치는 체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개선, 독서교육 강화, AI 기반 미래교육 등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장에서 쌓인 성과와 성찰을 토대로 2026년에는 정책의 외연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중점에 두고, 장기적 관점의 교육 정책을 지속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초·특수교사 최종 합격자 295명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1월 28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총 295명으로 공립 293명, 국립 2명이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인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평가, 제2차 시험인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초등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학교급과 전공별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210명 가운데 남성은 30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특수학교(초등) 교사 합격자 28명 중 남성은 1명으로 3.6%에 그쳐 전년도 대비 16.4%포인트 감소했다. 유치원 교사 합격자 48명 가운데 남성은 1명으로 2.1%였다.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7명은 전원 여성으로 나타났다. 국립학교의 경우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 과정을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을 최종 선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8일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최원철 시장과 송무경 부시장, 관광과 및 산림자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박람회 총감독, 축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강신관공원 일원 주요 행사장을 돌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에서는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밤산업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장 구성과 동선 배치 ▲행사장 무대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화로·그릴 등 화기 사용 안전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한파 대비 보온 대책 ▲주요 프로그램 운영 동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원철 시장은 “알밤과 닭꼬치, 소시지 등을 구워 먹는 대형 화로와 그릴을 운영하는 만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겨울공주 눈꽃왕국’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겨울공주 댕댕왕국’ 역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는 겨울철 야간 여가문화 확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겨울시즌 야간개장 프로그램 ‘눈 내리는 은빛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개장은 2월 7일과 2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3시간)이다. 앞서 1월 17일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야간개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월 15일을 끝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시설은 눈썰매 슬로프와 중앙광장으로,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운영되는 중앙광장에서는 겨울철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겨울밤의 매력을 살린 썰매장 경관을 조성해 색다른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야광 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해 시인성을 높였다. 아울러 슬로프와 주요 동선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해 조명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포시 마산도서관은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 초등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10대의 똑똑한 미디어 생활을 위한 20가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윤선희 작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여러 정보 매체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보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가짜 뉴스 구별법▲건강한 영상물 시청법▲댓글의 정의와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 아래,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활동인 ‘뉴스 댓글 달기’, ‘사실 확인(팩트 체크) 목록 만들기’ 등 실질적인 체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마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문화 행사 신청(모집/행사)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