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서귀포시와 우호도시인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서 시장단 14명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루칠로 바이런(Lucilo Bayron)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7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 도시간의 실질적 이익도모를 위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 시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방문단은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 하영올레를 비롯하여 감귤 가공시설, 강정정수장을 둘러보는 등 서귀포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 중 하나인 지하강이 위치한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9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21년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세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의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사는 이날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며, “자치분권이 잘 이뤄진 독일의 분권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따른 일정 수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평균 두 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스웨덴은 법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이후 합성연료(e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망우역사문화공원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에서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중랑구지회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열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만해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문일평 등 다수의 애국지사가 영면한 곳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유연승 광복회중랑구지회장을 포함한 5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금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가곡 ‘고향’ 연주와, 소리꾼의 ‘아름다운 나라’ 병창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3.1절 노래 제창과 헌화, 만세삼창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쳤던 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6 케이(K)리그1 개막전(인천유나이티드FC 대 FC서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프로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축구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경기관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인천 유나이티트에프시(FC) 구단주·대표이사, 에프시(FC)서울 대표이사 등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팬들을 위한 경기장 관람환경 개선 방안, 프로와 유소년선수 육성 방안 등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26. 2. 27. 공포, 8. 28. 시행)에 따라 케이(K)리그도 암표 근절을 통한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현장을 찾는 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구단과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프로축구는 성장했다.”라며, “프로축구는 스포츠, 여가문화, 관광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일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