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서귀포시와 우호도시인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서 시장단 14명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루칠로 바이런(Lucilo Bayron)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7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 도시간의 실질적 이익도모를 위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 시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방문단은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 하영올레를 비롯하여 감귤 가공시설, 강정정수장을 둘러보는 등 서귀포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 중 하나인 지하강이 위치한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9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21년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세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의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사는 이날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며, “자치분권이 잘 이뤄진 독일의 분권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따른 일정 수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평균 두 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스웨덴은 법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이후 합성연료(e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년여 만에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6월 시작된 단체교섭이 3년 2개월간 168차례의 교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된 것으로, 연대회의의 817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안을 담았다.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방학 중 공휴일 일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한 유급병가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학습휴가 연 4일을 신설했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도 강화됐다.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과 상생 문화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
나란히 프로젝트’…학생과 작가가 함께한 특별한 전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초등학생과 전문 작가가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을 선보이는 ‘나란히 프로젝트’ 공유학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3일까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777레지던스)에서 열린다. ‘나란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 창작 기법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을 통해 공동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작품 구상부터 스케치, 제작, 수정, 전시 기획과 설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작가의 하루’를 온전히 경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박경종, 김도희, 서인혜 작가와 협업했다. 박경종 작가와는 땅따먹기 놀이를 활용한 대형 추상화와 자연 속 순간을 나무판에 표현하는 회화 작업을 진행했다. 김도희 작가와는 대칭 그림과 대형 종이에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펼치는 바닥 드로잉을, 서인혜 작가와는 종이죽을 활용한 대형 모빌 작업을 완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술 수업을 넘어 협력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공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협력해 ‘온기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총 두 대의 헌혈차량이 장성군청과 장성소방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헌혈을 받았다. 다수의 장성군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군 관계자는 “온기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아글로벌로부터 방역소독기 20대를 기부받아 위생 취약지역 중심의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선다. 최근 나주지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침수된 가옥과 마을 일대에선 위생 환경이 악화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신속한 방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아글로벌(대표이사 고현정)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나주시보건소에 방역소독기 2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장비는 보건소를 통해 수해 피해가 집중된 마을과 위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즉시 방역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고현정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꼭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신 대아글로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주의 문화와 역사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나주 ON기록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나주 ON기록 콘테스트’는 나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 기록하고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공모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나주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담은 창의적인 영상과 사진 작품을 공모해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시민 공감과 관심을 높이고 콘텐츠 확산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부문은 영상(창작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숏폼 등), 사진(직접 촬영한 디지털 사진) 두 가지이며 콘테스트 공모 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실제 시상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문화 반영성, 기획성, 공감성, 독창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시상식은 11월 중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선정작은 결과 발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