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EU 관계자는 이미 90%의 광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은 관세 면제보다는 노동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對중국 제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양측간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관계자는 유럽이 중국의 對러시아 군사지원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군사지원의 증거가 드러날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철강 관세 합의]
EU와 미국은 오는 10월 이른바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에 관한 합의' 시한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해당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EU도 일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가 작년 저탄소 철강 등에 관한 제안을 EU 측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양측이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협상 타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