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연천군이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를 추진한다. 군은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 우호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 연천군·베트남 동탑성 우호교류 확대 연천군과 베트남 동탑성이 우호교류를 확대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동탑성을 방문,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난 8일 동탑성 인민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응우옌 푸억 티엔 성장과 ‘연천군-동탑성 우호교류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정화 및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어 동탑성 산하 자치단체인 담농군의 현지 농업시설과 망고농장을 시찰했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양 측의 대표농산물인 인삼과 망고의 상호 수출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한국산 인삼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천의 주력 특산품인 개성인삼 해외수출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무안전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롭 하위저(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법무안전부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또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하여,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기술 패권이 경쟁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 성과를 도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 8일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Vingroup 회장 Pham Nhat Vuong이 3월 6일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대여 및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GSM(Green-Smart-Mobility)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체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 전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ingroup 자회사인 VinFast가 제조한 자동차 10,000대와 오토바이 100,000대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30조 동(1억2,677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다음달 하노이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내에 친환경 및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이다. GSM은 전기자동차의 편의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대중에게 VinFast 전기자동차를 소개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도해왔으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VinFast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으며 베트남 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 됐다. 이후 VinFast는 4,200여대의 전기차를 추가적으로 내놓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경북도는 8일 도청 사림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wa)주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서바자주 주시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사를 다지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관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간 우호교류의향을 확인한 후 6년 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양 지역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 투자유치 확대 및 협력지역 확대를 위해 방한한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메타버스,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산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경북도를 방문해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서자바주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운영, 인도네시아 4개 마을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 인도네시아 지자체공무원 한국어초청연수사업 실시 등 꾸준히 대(對) 인도네시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