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DUV보다 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2019년 이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수출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에 관한 이른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이번 추가 수출통제를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42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법상의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