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혁신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데 이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경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의 첫 삽을 뜨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내 건축물을 활용해 건립된다. 연면적 1만 70㎡ 규모 공사비 230억원이 투입된다.혁신타운 조성을 위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업을 공모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상태다.도는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성과 상징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30~31일 이틀간 참가등록을 받고, 내년 3월 16일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경남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사회적가치의 확산과 어려운 경남의 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이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정경제’를 위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출범 이후 최초다.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켰다.‘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를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여당과 협력도 강화한다. 중앙정부만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우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을 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전통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꾀하기로 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분·협업을 강화한
얼마 전 서울지방법원 법정은 갑자기 울음바다로 변했다. 재판을 받던 죄수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우는 수도 있고,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법정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하는 모습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일이다.그것도 피고인 혼자서 우는 게 아니라 방청객들이 모두 함께 울었으니 필연코 무슨 사연이 있어서일 게다. 이 날 법정에 나온 피고는 나이 어린 16세의 여학생이어서 그 사연이 더욱 궁금하다. 한참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여학생이 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을까.피고가 되어 법정에 선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까지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량학생들의 표적이 되어 폭행을 당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처지로 전락했다. 학교생활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나쁜 길로 들어서면 조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공부는 멀리 가버리고 불량학생의 패거리가 되어 저지른 비리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전과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전과가 쌓이면서 이제는 구원하기 어렵다는 낙인이 찍혔다. 이 날 재판도 동일전과가 있어 풀려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여학생의 표정은 절망과 회한으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메카’로 조성한다.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이달 기준으로 스타트업 325곳이 입주해 있다. 스타트업캠퍼스 내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166곳,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3개 기관의 5개 사업에 61곳,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1개 기관의 1개 사업에 98곳 등이다. 미국 테크스타스와 이스라엘 소사, 중국 공스바오 등 세계적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육성기업)가 내년 판교에 입주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는 18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포식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킹 행사’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산업 시대에는 역동성과 창의성이 핵심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은 공공영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책 중 하나로 엑셀러레이터 유치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오늘 성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도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향후 3년간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육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웨덴과 협력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스웨덴은 2019년 세계 혁신지수 2위에 오른 스타트업 강국이다. 수도인 스톡홀름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로 손꼽힌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함께 대기업과의 상생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있다. 스웨덴과의 협력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북유럽 진출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에서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가 함께 하는 민·관 간담회를 주관하고, 스웨덴 에피센터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을 연다고 밝혔다.아나 헤그바리 무역통상장관, 마르크스 발렌바리 발렌베리 그룹 회장, 유웅환 SV 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때 중기부와 스웨덴 기업혁신부가 체결한 ‘한-스웨덴 스타트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과 공존,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양국 협력의 첫 성과물인 KSC 개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KSC는
도시재생에 부동산투자회사인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앵커리츠’가 설립된다.정부는 앵커리츠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금 986억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한다. 기금이 모(母)리츠에 우선 출자하면, 모리츠가 이를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종전에는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해 기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만 수익성을 심사한다. 이로 인해 교차보전이 가능해져,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특히 사업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자 리츠제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우선 주택도시기금이 100% 출자해 운영한 뒤,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 단계에 도달하면 민간 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앵
우리나라 성인들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이다. 365일 중 353일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유독 강하다. 최근 KB금융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커피 관련 평균 소비지출은 월 1만5815원이었다. 2014년 월 7579원에서 지난 5년간 108.2%나 증가한 것이다. 소비량도 세계 평균소비량(132잔)을 2배 이상에 달한다.덕분에 카페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가장 핫하다. 지난해 커피전문점 창업은 1만4000개, 폐업은 9000개 수준으로 폐업보다 창업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매장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2015년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기준 커피전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1%가 증가했으나 업체당 영업이익은 1.9%가 감소했고 전체 매장의 11.0%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프렌차이즈 카페 강세 속에 1인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지역 카페 살리기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대표적 카페 명소인 ‘앞산’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를 통해 카페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가 내년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임팩트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금융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과 엑셀러레이팅의 전문성을 강화해 임팩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링크임팩트(LINK IMPACT) 2019’에서 “임팩트투자와 맞춤형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강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소셜벤처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임팩트투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임팩트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SK그룹과 산업은행도 대규모 임팩트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임팩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사회투자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7년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200여개에 달하는 사회혁신조직을 대상으로 약 7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컨설팅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임팩트투자 활성화에 나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착한기업을 인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앞서 도는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됐던 착한기업 선정 사업을 인증으로 변경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다.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심사했다. 그 결과 5.4:1의 경쟁률을 뚫고 인증기업 13곳이 선정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다원체어스, ㈜피앤에스, ㈜에이치피케이, 협진커넥터(주), 영진산업, 기석무역, 성일화학주식회사,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비룡전자(주), 주식회사 필옵틱스 등 10개사가, 사회적경제조직부문에서는 행복한 아침독서, 드림위드앙상블, ㈜행복더하기(유명곤) 등 3개사가 선정됐다.이들 기업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환경정화, 연탄배달, 아동시설·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헌장을 선포하는 등 직원과 고객서
전라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며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도 단단해졌다. 매출과 고용 모두 개선된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액은 1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7%)이 늘어났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어난 1716명에 달했다.앞서 도는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해왔다. 우선 판로 개척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해 39개 기업, 538개 제품을 입점시켰다. 또 사회적경제 우수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 시·군 판매장 조성을 추진했다.공공구매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올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