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시 열대우림의 파괴가 지난 2022년에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지도자들이 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26)에서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2022년에만 스위스의 면적과 같은, 약 410만 헥타르의 원시 열대우림이 제거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런 파괴의 속도를 비유하면, 매 분마다 약 11개의 축구장 크기의 원시 열대우림이 소멸하는 것과 동일하다. 2022년에 가장 높은 열대 원시림 손실률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 콩고 민주 공화국(DRC), 그리고 볼리비아였다. 이에 대해 유엔의 환경 수장인 Inger Andersen은 "우리의 복지와 지구의 복지를 위해 숲은 중요하다. 삼림 벌채를 종료하고 삼림 피복 손실을 중단하는 것은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고, 손실과 손상을 줄이는 핵심 요소다. 우리는 숲 탄소에 더 높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기간 동안 아마존의 큰 면적이 정리되었으며, 그의 후임인 Luiz Inácio Lula da Silva는 벌채를 종료하겠다고 약
지속 가능성과 학자금 대출 문제가 사회경제에 대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속 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요 결정 과정과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복지, 번영 및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충 관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이 중 경제 성장과 환경적 영향 간의 분리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분리는 매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종교 지도자,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환경과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성의 사회 차원은 건강, 평등, 그리고 세대 간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 인구,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경제의 또 다른 급절한 이슈는 학자금 대출 문제다. 이 문제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의 졸업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영향과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서귀포시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카와시와 코로나로 중단됐던 공무원상호파견사업이 3년만에 재개됐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2008년부터 공무원상호파견합의서에 근거하여 행정·관광·농업문야 등 각종 교류사업 추진, 우호협력 증진 및 현지 각종 우수시책 연수 등 글로벌 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1명씩 1년단위로 파견 근무를 실시해 왔다. 3월부터 기노카와시에서 본격 근무를 시작한 서귀포시 파견자(지방행정 주사 오승은)는 ▲국제교류업무 지원 ▲다문화공생사업 지원 ▲타실과 교류업무 지원 ▲그 외 지역창생과(교류업무담당부서) 관련사업 지원 ▲일본어 학습 등을 하며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노카와시 기시모토 시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1년간 국제 교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 줄 것”울 당부하는 한편, 서귀포시 파견자도 “양 시의 행정·민간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며,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가라쓰시·가시마시와도 공무원상호파견을 실시해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가속화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산둥성(칭다오, 웨이하이)과 하이난성(보아오, 하이커우)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달만의 해외 일정이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참가를 계기로 국제무역항, 법화원, 바이오 산업단지, 수소차 생산기지 등 산업시설을 시찰하며 해양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 교류 정상궤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지난해 총 15개국(전세계 인구의 47%, GDP의 32%, 무역의 29%, 투자의 32%의 비중)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1) 후 상품·서비스 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한-중 협력기반 강화로 경제위기 속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첫 중국 방문인 만큼 6박 7일간 23개의 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베트남 희토류 기업인 VTRE사가 충청북도를 방문했다. VTRE사는 베트남 하남성에 위치한 희토류 기업으로 희토류 제련기술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제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여러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충청북도와 VTRE사 및 희토류 금속제조 기업인 KSM·ASM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VTRE사는 희토류 산화물을 KSM·ASM에 공급하고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세토피아와 VTRE는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산화물 공급 및 2차 정제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협약했다. 우선 세토피아는 4월중 첫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VTRE사로부터 매 2개월당 약150톤의 산화물인 NDPR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며, 연간 약 900톤 규모의 희토류 산화물인 NDPR을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게 될 약 900톤의 희토류 산화물 NDPR은 국제 기준 시세에 따르면 한화 약 2,100억원이다. VTRE사와 세토피아는 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지난 20일,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MoMo는 미국 다국적금융서비스업체 Western Union과 협력을 발표했다. 간편한 절차로 1분 내에 약200개 이상의 국가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의 해외송금 서비스로 인해 베트남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송금 장벽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서비스가 제공되는 슈퍼앱 수요가 증가됐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슈퍼앱을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MoMo 전자지갑은 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전자지갑 1위 플랫폼 입지를 강화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momo-western-union-partner-for-money-transfer-in-vietnam/250176.vnp]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튀르키예 세관당국이 3.8일부터 EU發 제재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 및 업계 반응) 업체들은 동 조치가 EU의 압박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며, 관련 튀르키예 세관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중재하고 있는 러-우 흑해 곡물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는 부가가치세 등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튀르키예 정부가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의 재수출(reexport) 금지를 담은 법령 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한다. 상기 조치시,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건들은 운송기간 연장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바, 관련 업체들은 UAE 또 중국으로 물류 루트를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