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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실현하려면 플랫폼 협동조합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불리기도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화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생경제 공정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특히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다”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라고 봤다.그러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
- 관리자 기자
- 2020-01-20 18:12
집으로 청년·공동체 키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주거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LH가 제공한 빈집에서 청년활동가들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주민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재생을 지원하게된다.우선 광주시 북구 각화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및 지역 청년단체와 ‘광주각화 주거재생 TF팀’을 구성하고, 광주사회혁신 플랫폼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LH 자체 예산을 투입해 빌트인 가전을 설치하는 등 노후화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10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선정했다.청년들은 월 월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 공동체 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매월 1회 이상의 청년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 공동체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매월 2시간 이상 재능기부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참여하거나 창업 준비활동을 하게 된다.LH는 청년활동가를 위한 창원 지원도 진행한다. 단지내 비어있는 지하상가를 청년활동가와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제공하고, 창업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LH는 시범사업 결과에
- 관리자 기자
- 2020-01-20 17:14
도시재생 전문가들 쓴소리 "성과만 있는 정책, 누더기 됐다"

“지금 도시재생 정책은 정책이 진화하는 과정이 빠져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더기가 된 셈입니다.”(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도새재생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20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의 궤도에 올랐는데 2~3년 안에 성과를 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50조를 쏟아부었는데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과연 수습될만한 정책인가, 도시재생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낙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전면 철거없이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차별화를 강조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284곳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실적이 부진했던 지역은 만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줄이거나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며 도시재생의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그러나 정부의 속도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같은 기류는 14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서울 중구 행복나
- 관리자 기자
- 2020-01-18 21:52
플랫폼-금융, 사회적 가치 퍼뜨리는 '포자' 된다

신한은행이 네이버해피빈과 손잡고 사회적 가치를 더 멀리 퍼뜨리는 '포자'가 된다.신한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해피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업은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두 기업은 이미 지난해 네이버해피빈의 ‘가볼까’ 프로그램 공동작업을 통해 ‘신한은행과 함께 가볼까’라는 테마로 플랫폼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사회가치 창출 모델을 사업화한 적이 있다. ‘가볼까’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단체의 사업에 일반 참여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봉사·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다.이번에는 더욱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생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우선 디지털 기부문화 활성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신한은행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휴대폰 QR스캔을 통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플랫폼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 노하우가 접목되면 일반 개인들과 소규모 사회단체가 사회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큰 전화점이 될
- 관리자 기자
- 2020-01-17 19:10
'공부하는' 사회적경제인에 장학금 혜택

강원랜드 희망재단은 폐광지역 사회적경제인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형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소득 양극화 등 자본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창업·고용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다양화하는 질적 성장은 미진한 상황. 재단은 이번 장학사업이 폐광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키워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선·태백·영월·삼척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와 임직원 가운데 경희, 고려, 한양, 한국외대 등 사이버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편입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사람은 우선 선발한다.3월15일까지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발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2020년 1학기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내·교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장학금은 9월까
- 관리자 기자
- 2020-01-17 16:54
도시재생 성적표 보니…전남·경남·제주 ‘우수’ 부산·대구·인천 ‘부진’

전남, 경남, 제주 등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반면, 부산과 대구, 인천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어가되, 실적이 부진했던 지역은 만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줄이거나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전면 철거나 대규모 이주 없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진행된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284곳이다. 이 가운데 95개 사업을 착공한 상태다. 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까지 총 216곳이 착공해 46곳이 준공됐다. 폐조선소 부지를 창업 LAB으로 리모델링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나 노후된 역 광장을 바꿔 상권 활성화를 꾀한 ‘구포역 광장 활성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사업추진 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는 우수한 실적
- 관리자 기자
- 2020-01-16 07:30
송파구, 사회적기업 키우는 장기 프로젝트 실시

서울시 송파구가 지역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성공모델을 만든다.송파구는 1억원을 투입해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이하 키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다.1월 현재 구에는 23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구는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왔다.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부터 교육, 홍보, 판로 및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해마다 2~3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최근에는 서울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하며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지원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올해 새롭게 구비를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우선 2월 키움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송파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송파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경제의 다각화를 꾀한다.신청
- 관리자 기자
- 2020-01-16 07:15
공무원 면접 때 '사회적 가치' 묻는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조달과 재정사업도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고려된다.특히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진전략을 계기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한다.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고위
- 관리자 기자
- 2020-01-16 07:00
서울 시내 언덕길, 엘리베이터로 오른다

부산 동구 좌천동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심해 도보나 차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릉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서울시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3월까지 8곳을 선정한 뒤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20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지난해 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개선이 중요한 만큼,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먼 길을 우회해 전철역과 버스정거장으로 가야하는 지역,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지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주민이 직접 제안하게 된다.시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면 6월쯤 기본계획을 세운 뒤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중으로
- 관리자 기자
- 2020-01-15 18:22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확대

다음달부터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대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된다.조달청은 15일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 관리자 기자
- 2020-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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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실무 중심 개인정보 보호 교육…보안 인식 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 수집·관리·파기 절차, 안전한 관리 방법,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법과 주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뤄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은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나주시 전 직원이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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