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문제점 지적한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서울시 학교폭력 현황을 공개했다. 신체폭력 사건이 4,152건, 성폭력 사건이 1,152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결과”라며, 가해학생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래를 위한 대학입시 개혁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6일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입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입제도의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개혁 전담기구(TF) 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선발 관점 재정립 ▲평가 방식의 전환 ▲공교육 혁신 ▲사회문제 해결 기여 ▲대학의 역할 변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전환, 수시·정시 통합 방안,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김희정 대변인은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동탄고 유영숙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댓글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입 개혁에 공감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임
경기도교육청, 질문과 탐구로 여는 미래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오산에서 ‘2024 질문과 탐구가 있는 학교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질문 중심의 수업문화 확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목표로 했다. 성과발표회에는 ‘질문하는 학교’와 ‘탐구수업공동체’ 소속 교원 2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옥현진 교수의 ‘주도적인 학습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강연을 시작으로, 질문과 탐구 중심의 우수사례 발표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어졌다. ‘질문하는 학교’는 도내 2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선도적인 수업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175개 탐구수업공동체 교사단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깊이 있는 수업모델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과 김윤기 과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문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은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 비전과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질문과 탐구 기반의 수업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25년에는 운영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다문화교육 전문가, 성장 중심 정책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성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정책 전환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문화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의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다문화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한국어 교육 확대(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운영), 교육교류를 통한 다문화학생 지원, 인공지능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 운영, 다문화 밀집학교 학급당 정원 감축, 다문화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개념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이 꼽혔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원어민 교사로 초빙했다. 이외에도 교원 양성기관과 협력해 다문화 밀집학교를 교육실습교로 지정하고, 예비 교원의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2025년 정책 방향은 성장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과정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도 검토되고 있다.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구성역 인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성역개통에 이어 플랫폼시티 부지조성 공사가 첫걸음을 떼는 등 용인 플래폼시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은 지금 '대개발시대'를 맞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반도체 고속도로 구축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개발시대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대 82만평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자족 경제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플랫폼시티 최중심에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성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를 구축하고 EX허브(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단지, 컨벤션센터, 마이스(MICE), 대형쇼핑센터, 배후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66만㎡, 20만여평)의 4배 규모로 조성
서울시교육청, 통학로 개선 성과발표회 개최 -2024년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2월 18일,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시의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통학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성과를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오봉초 유휴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강덕초 정문 앞 보도 확장, 도곡초 통학로 개선, 은로초 인근 재개발 지역 통학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례는 민원 조정, 유관기관 협업,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룬 14건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우수상)로도 뽑혔다. ‘맘(心) 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이라는 주제로 민·관·경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통학로 개선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2023년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와 2024년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
송파 환경공무관, 14년째 따뜻한 나눔 실천 송파구는 지난 11일 환경공무관들이 모은 송파 환경공무관, 14년째 따뜻한 나눔 실천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고, 정년퇴임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소속 환경공무관 118명은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4년째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전달된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년퇴임 예정인 환경공무관 4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들은 최장 16년간 근무하며 낙엽 처리 비용 절감과 은행잎 수거 등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헌신해 준 공무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송파구는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휴게공간 개선, 최신 장비 도입, 예방접종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주식회사 클린스퀘어에서 만든 특허 혁신 제품인 일회용 변기 커버(클린힙)가 요즘 30~40대의 여성 중심으로 쇼핑몰 인기 상품으로 급상승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매년 11월 19일은 유엔(UN)이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화장실의날((World Toilet Day,WTD) 위생 위기에 대처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메시지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인 위생상태 불량발생을 줄이는 것이며, 제2차 질병 발생 등을 일으켜 전염병,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도 지난 5월 ‘2024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전을 열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환경정화을 위해 많은 국비를 지원 하고 있다. 생리적인 용변활동 후 많은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닦기도 하지만 우리가 용변을 위해 앉는 변기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클린스퀘어 안재영 대표는 모두가 편안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클린힙‘을 생산하게 됐으며. 보조그립 특허 뿐 아니라 KC
경기도교육청, 새로운 연수 패러다임 제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2024 비정형 학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정형화된 연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연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행사는 ‘비정형 학습’을 주제로 교원의 성장과 교실 변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비정형 학습 ,경기-교사 창작자 공연, 성과 나눔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들이 제작한 단기 학습 자료 80편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교사 창작자’가 개발한 자료는 교사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교사들이 학습과 성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사가 직접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해 동료 교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이번 비정형 학습 연수를 시작으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교원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 성남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 강조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관행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국 심사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한부모 가족 지원의 세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춘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에는 우수 체육 인재 발굴과 영입, 문화·예술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체육 인재 유출이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서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성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