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

• 관리자 기자
• 2020-12-1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