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코로나 경제실록 [현장에서 본 코로나 위기 대응의 빛과 그림자] [권의종 지음 ,경제학박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대한민국이 다시는 제2의 코로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작성한 권의종 교수의 코로나 경제실록, 임진왜란 후 징비록을 쓴 류성룡의 심정으로,코로나가 할퀴고 간 경제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바꿨다. 가벼운 전염병쯤으로 여겼지만, 벌써 1년 이상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국경을 폐쇄하고 도시를 봉쇄하였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평범한 일상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처음 국내에선 방역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으나,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이 시작되며 한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다.코로나 위기는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두는 이유이다.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실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지혜와 판단력을 쌓아
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벙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지난 9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한정애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시킴에 따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한정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또한 법안의 통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지속가능경영재단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지난 17일 (재)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과 주식회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 고재철)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과 교류를 통해 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협약기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둘째 사회적경제, 공동 현안과제 및이슈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교류, 셋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파트너십 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넷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한편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기업이 될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업들도 재무적판단 보다 보이지 않은 사회적 가치(SVI)실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적기업 87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704개 로 늘다[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번 5회차 포함하면 총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51,327명(취약계층 30,79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최근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공간 제공, 지역 창작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작자의 상품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를 만들어 내고 있다.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식회사 어울리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보장,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주시 애월읍소재 주식회사 파란공장은 청년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베리제주) 운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으로 디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은 오는 11월 19일 목요일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말하며, 2018년에는 2,606명의 아동들이 보호종료 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자립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기업인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사람마중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보호 종료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 지원방향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팀장) ,현 자립역량 프로그램 진단 (경기자립지원센터내비두 김재훈 대표) ,민간지원기관의 모범 사례 : 혁신적인 자립역량프로그램 개발(㈜사람마중 모세종 본부장) , 혁신적인 자립프로그램 추진 방법 : 경기도
[강원도 KOTRA 지원단,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강원KOTRA지원단 조은호 단장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은 2020년 11월 12일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에서는 ‘2020년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 분야를 강원KOTRA지원단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2019년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항공, 운송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9개소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입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의지 회복 및 온라인 판로개척 등에 주력하고 있다.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와 강원KOTRA지원단은 현지 프로모션 행사, 교육 및 컨설팅 등 연계사업을 구상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강익 센터장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내수경제만이 아닌 수출회복에도 만전을 기해야하는 때
어린이 식판 위생 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씨씨케어]충남 당진시 소재 ㈜씨씨케어(구상호 ㈜식판선생님)는 2019년 3월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식판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기관에 식판과 수저 세트를 무료 제공하고, 사용한 식판을 수거해 세척 및 살균 소독을 한 후 다시 교육기관에 배송하고 있다. 설립자 조석미는 16년 동안 영양사로 어린이집, 관공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창업했다. 현재는 남편인 박남한 대표가 취임하여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조석미 전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여기에 10월중 상호를 주식회사 씨씨케어로 변경하고, 브랜드를 식판선생님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업의 골자를 이루는 포장, 세척, 소독 업무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CC케어는 애벌 세척기를 이용해 1차 세척을 하고, 라인 형태로 식판이 지나가면서 거품 세척,소독, 헹굼, 건조가 이루어지는 대형 세척기로 본 세척을 한다. 이때 작업 공정별로 앞치마와 장갑을 구분해 사용
‘아시아7 안무가 프로젝트 [바람(The Wind)]’의 공연 영상이 오는 12월에 유튜브에 공개된다.한국과 일본, 베트남, 태국의 아시아 안무가 7인의 협업으로 제작된 [바람]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댄스컬 <파스 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출연 무용수의 총 인원이 40여 명에 달하는 규모의 온라인 무용 공연이다.프로젝트 [바람]의 주축을 맡은 서울 국제 댄스 카니발(SIDC)의 대표 서수지 안무가는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재즈댄스 트레이너로 역임하고 있으며 M-net 댄싱9 해설위원, <프로듀서 101> JBJ 콘서트와 CJ <소년24> 콘서트 안무, 뮤지컬 <도리언 그레이> 조안무감독등을 맡은 바 있다.온라인 무용극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춤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다. 서수지 안무가는 시놉시스의 “우리는 제대로 눈을 열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로 한다. 어쨌거나 바람은 불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하여 이번 공연의 주제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국내 안무가로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서울종합예술실
충남 지역에 ‘시티놀이터’ 5~8호점 개소[시티문화재단]지난 4일 시티건설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시티문화재단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티놀이터’ 5~8호점의 개소를 알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 이 날 개소식은 윤지연 시티문화재단 이사장,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문명희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판 제막식 진행과 사업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시티놀이터’ 5~8호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시티놀이터는 시티문화재단 대표 공익사업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를 통해 충남지역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내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공모형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개 기관에 ‘시티놀이터’ 1~4호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천안종합사회복지관 △공주 여울지역아동센터 △부여 삼신늘푸른동산 △논산 성동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시티놀이터’ 8호점을 조성했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티놀이터로 새롭게 변화된 공간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시티놀이터라는 새로운 공간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큰 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에듀테크 교수요원 200명 양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연수에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했다. 연수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시 에듀테크 적용, 진로 준비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 강사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에듀테크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가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연수도 추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연수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격려하며 “경기특수교육이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설립될 경기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여가
경기도교육청, 첨단 농업교육 모델 구체화…국제 협력 기반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제농업교육 모델 구축 성과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2023년 5월 네덜란드 에레스(Aere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 농업정책과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형 농업교육 모델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글로벌 협력 확대, 스마트애그로파크 활용 방안, 산학협력 전략, 중장기 비전 등이 발표됐다. 발표에는 서울대 최수정 교수, 네덜란드 드론턴대학 모하마드 핫산 교수,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원석·이진홍 팀장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추진위원단,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여주교육지원청, 농생명 계열 고교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승규 세종대 교수는 “이번 보고회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인재 양성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발물 허위 신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용인 지역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내외 CCTV 점검,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위기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학교를 겨냥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학교안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부인 침입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신고 접수 시 단계별 대응 요령 점검 및 현장 전파 ▲경찰·지자체 순찰 및 점검 요청 ▲가정통신문을 통한 모방 범죄 예방 ▲경찰에 엄중 처벌 요청 ▲수능시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즉시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립학교 계약 업무, 학교장터 통해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사립학교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계약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절차 전반을 다루며, 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수원시 동원동우고,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절차, 감사 사례 등 이론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장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학교장터 활용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를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계약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전자계약 기반의 효율적 업무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교육 방식이 교직원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업을 촉진하고, 사립학교 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서울교육협력특구’ 순차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가칭)서울교육협력특구’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협력특구’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26학년도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지역 특색사업 공동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첫 협약은 오는 9월 27일 금천구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교육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협약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