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벙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9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한정애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시킴에 따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한정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또한 법안의 통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유산 등으로 일하지 못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난 6월 개정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은 내일(10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업무량 변동으로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주 40시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안에는 노사정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해당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도 두었다. 통과된 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가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의 법률로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한의원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