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KPGA 주니어리그 ‘패밀리 골프대회’가 지난 26일 전북 군산 소재 파인파크 앳 군산 파3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대회는 기존 경기 방식과 다르게 선수와 선수 가족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포섬 경기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과 산정을 진행했다. 총 66개 팀이 출전해 선수들은 ▲ 1~3학년부 32팀, ▲ 4~6학년부 34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32팀이 출전한 ▲ 1~3학년부에서는 한국키즈골프의 박재원이 ‘KPGA 패밀리 챔피언’을 차지했다. 최저타 부문에서는 에이밍65의 서성원이 1위에 올랐다. 34팀이 참가한 ▲ 4~6학년부에서는 짐맥클린골프스쿨의 장세이가 ‘KPGA 패밀리 챔피언’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어 최저타 부문은 한국키즈골프의 강태건이 정상을 차지했다. 대회 종료 후 각 부문의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부여됐다. 이어 ‘최저타상’, 더블보기를 가장 많이 한 팀에게 수여한 ‘해피더블상’, 최하위 팀에게 수여한 ‘분투상’, ‘행복한 가족상’, ‘화목한 가족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대회 관전 포인트] · 2025 시즌 KPGA 투어 19번째 대회인 ‘2025 렉서스 마스터즈’ - 시즌 19번째 대회인 ‘2025 렉서스 마스터즈’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여주 소재 페럼클럽 동, 서코스(파72. 7,273야드)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총상금은 10억 원, 우승상금은 2억 원이다. 총 102명의 선수가 나선다.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2라운드 종료 후 동점자 포함 상위 60명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2026~2027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 ‘2025 렉서스 마스터즈’ 주최사 렉서스코리아, KPGA 투어 및 한국골프 문화 발전 위해 노력 - ‘2025 렉서스 마스터즈’ 주최사인 렉서스코리아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다채로운 스타일과 차별화된 럭셔리함을 선보이고자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열정과 환호로 가득한 ‘렉서스 마스터즈’ 개최를 통해 렉서스와 한국프로골프가 동반 성장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학과 협력한 스트릿 댄스 프로젝트 ‘프린지리그’를 개최한다. 나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나주정미소(나주시 과원길 5)에서 ‘2025 나주 프린지 페스티벌 프린지리그’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학과와 빛고을댄서스가 주관한다. ‘프린지리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트릿 댄스 체험과 경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뚝딱이 워크숍’이 진행된다. 워크숍은 ‘케이팝 원데이 클래스’와 ‘스트릿 댄스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11월 2일에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 졸업생 스트릿 댄서들의 경연대회가 열린다. 심사에는 Mnet ‘스트릿 맨파이터’ 팀 엠비셔스의 리더 5000, ‘스트릿 우먼 파이터’ 팀 딥앤댑의 LOCKER ZEE,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나주역 일원에서 ‘2025 대한민국 새단장’ 기간에 맞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나주역 인근 송월근린공원과 가로변 등 주요 지역에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펼쳤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청결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나주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고대 마한의 정신과 문화를 기리는 ‘자미산 천제‧고분제’가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 자미산 고분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天祭)와 선조의 넋을 기리는 고분제(古墳祭)를 통해 마한 시대의 제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문화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례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지역 유림, 문화단체,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제관 행렬, 헌작(獻酌)의식, 제례악 공연 등 전통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마한의 왕과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며 하늘과 조상, 그리고 후손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마한왕관 문화행사와 연계해 진행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한왕관 만들기 체험과 마한의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미산 천제‧고분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마한문화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