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 도청에서 춘천시 및 바이오 기업 ㈜홍바이오텍과 함께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의회 박관희 의원, 정재웅 의원, 임미선 의원, 양숙희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바이오텍은 총 120억 원(부지 12억 원, 건축 25억 원, 기계장비 83억 원)을 투자해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내 2,948㎡(892평) 부지에 1,969㎡(596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까지 투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6명의 신규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홍바이오텍은 2023년 11월 설립된 신생 바이오 기업으로 홍진우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플러스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국가전략첨단산업 특화단지인 춘천에 투자를 결심했다. 회사는 더말 필러(주름 개선 및 얼굴 윤곽 형성에 사용되는 주입 물질)와 더말 코스메틱(피부 치료기술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주요 대학인 경남대, 연암공대, 동원과학기술대 3곳에서 2일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지정 지위가 인정된 경남대(단독)와 연암공대-울산과학대(연합)를 비롯해, 신규로 동원과학기술대가 계명문화대, 제주관광대와 연합으로 도전한다. 도는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대학별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타 대학과 차별화된 혁신전략과 지속 가능한 모델을 논의했고, 각 대학은 도와 함께 협의를 거쳐 예비지정 신청서(혁신 기획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왔다. 대학별 혁신 방향으로 경남대는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DX)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 대학’으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디지털 물류 등 디지털 분야 융합인재 양성과 초거대제조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을 담았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 한국폴리텍Ⅶ와 연합한 ‘지산학연 상생 연합공과대학’ 구축, 지역 공장(LG, HD현대 등) 기반 가상현실과 연계된 실습병행 생산공장(SimFactory)을 활용한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인력 양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 서구청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구로데이’ 할인쿠폰 금액을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구로데이’는 서구청이 지역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서구청은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식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 오후 1시 20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도·시군 중대재해 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길탁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후 도에서 지속 추진 중인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기관 간 자유 토론 및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대응의 현실과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예비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강원 인제군을 포함해 전남 여수시, 경북 봉화군 등 총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인제군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60, 도비 30, 군비 30)이 투입되며, 인제 스피디움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화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주제는 ‘하늘내린 인제! 레이싱과 힐링의 조화로운 여정’으로 주요 사업에는 카트랜드 리모델링, 모터 페스티벌 개최 등 레저 중심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존 마니아 중심 시설을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제 자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