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일 서울우유 양주공장(공장장 함창본)과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의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양주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29일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은 샘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협동조합 이해 ▲선진지 벤치마킹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특화상품 실무교육 ▲조직 운영 및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마을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샘내마을이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14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만1천여㎡ 규모의 ‘Re;me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시흥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광석지구 98필지, 7만 7,71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 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양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인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자격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대구·경북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동 주관으로 매년 진행해 왔다. 올해 참여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구·경북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4개 기관)도 참여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장 3층 컨벤션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1층 챔버홀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취업 길잡이 특강, 취업선배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소프트웨어·전자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확대 시행일인 5월 3일을 맞아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지하철 내에서 직원들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협약 시·군 포함),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단, 신분당선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5월 3일 첫차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지하철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를 포함해, 성남시 구간 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성남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
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으로 디지털 학습문화 확산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기관이 제작한 1,000여 편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선별해 교육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콘텐츠는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학습 플랫폼(www.yulgog.org)을 통해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10분 내외의 짧고 밀도 있는 학습 콘텐츠를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경제, 시사, 인공지능, 외국어, 인문학 등 실생활과 사회 변화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신 사회 이슈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췄다. 도교육청은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가 유연하게 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경청 행정을 이어갔다. 먼저, 충현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과 여행용 세면도구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남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 장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 질식소화덮개, 조립식 수조 등 총 4종 35점이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쉼 없이 달려온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