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5월 8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먼저 서울동행상회와 함께 시·도별 우수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해당 장터는 5월, 9~11월 중 목~금 이틀 동안 안국역 인근 서울동행상회 매장 앞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시중 판매가 보다 최대 33%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댕유자청, 감귤과즐 등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해당 장터는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3주간 주 3일(금~일) 진행되며, 참외 소프트아이스크림, 두부 과자, 와인 등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과 포도 빙수, 과일 슬러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중 판매가 보다 최대 63%의 할인 혜택은 물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쌀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최명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5월 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스마트 팜 전문기업 플랜티팜(주)을 방문, 청의 연구 기술로 산업화를 촉진한 현장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랜티팜(주)은 2021년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새싹보리, 새싹귀리, 새싹밀 등 새싹작물에 있는 유용대사체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 유용대사체 함량이 높은 식량작물 새싹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을 활용하면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연중 고품질의 새싹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최명철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새싹작물 품목 다양화와 고품질 생산기술,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국산 종자를 기반으로 기능성이 뛰어난 새싹작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장은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첫 행사에서 20여 개국 344개 기업, 참관객 1만 5천여 명으로 시작한 바이오코리아는 올해 20번째를 맞이하며 61개국 753개 기업 (4월 30일 사전등록 기준), 참관객 3만여 명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당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액은 7건, 3,779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7건, 62억 달러로 160배 이상 증가했고, 의약품 수출은 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이오 코리아 2025'는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Innovation and Coll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은 5월 7일 9시 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Gree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은 2025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올해 약 1,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둘째, 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65개 기업이 신청하여 8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게 될 예정이다. 또한 ㈜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최근 A시의원이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가야개발로부터 가야랜드 내 위치한 저수지 일원 무상 사용 승낙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개발과 부지 사용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5년 3월 21일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A의원은 `시민 혈세로 특정 기업 특혜? 가야랜드 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5분 자유발언 에서는 접근성, 효용성, 김해시 예산부담 등의 사유로 공원조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가야개발이 가야CC 승인 조건으로 조성해야 할 생태휴식공원을 김해시가 시비를 투입해 대신 조성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김해시가 하면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가야개발이 2014년 김해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안)대로 생태휴식공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청군이 6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7일 산청군은 ㈜구포국수방울이와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화 군수와 조필연·허영준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포국수방울이는 61억원을 투자해 금서면 매촌리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3900평 부지를 매입한다. 특히 연면적 1200평 규모의 국수 제조공장을 신설해 신규 고용 11명 등 최대 2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최장 길이의 건조장을 설치해 최고 품질의 국수 구현을 통해 약 80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산청의 청정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투자에 나선 ㈜구포국수방울이는 진공반죽 기술을 활용해 반죽의 숙성 시간을 줄이고 일반 국수보다 더욱 찰지고 쫄깃한 국수를 생산하는 국수 전문 제조업체다. 내년부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5만 9,5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고흥군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일 포두면 오이작목회 농업인 22명에게 농작업 보호구 및 농약 안전 사용 장비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보급은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 기술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 사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의 농약 중독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밭작물, 시설, 과수 재배 농가의 평균 50% 이상이 중독경험을 호소했으며, 특히 위쪽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 특성상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68% 이상이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오이작목회 회원들에게 농약 방제복, 농약 중독 예방 마스크 등 안전 보호장비와 쿨링조끼, 농약 보관함 등 총 8종 363개의 장비를 보급하며, 농약 노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농약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양식 포두 오이작목회 대표는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농약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안전 사용 교육과 장비 보급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
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으로 디지털 학습문화 확산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기관이 제작한 1,000여 편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선별해 교육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콘텐츠는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학습 플랫폼(www.yulgog.org)을 통해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10분 내외의 짧고 밀도 있는 학습 콘텐츠를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경제, 시사, 인공지능, 외국어, 인문학 등 실생활과 사회 변화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신 사회 이슈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췄다. 도교육청은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가 유연하게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