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21.(수)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수)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6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에 참석해 유아교육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가 주관해 전국 유치원 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지역 간 다양한 유아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매우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며, 국가 책임제로 가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며 “여러분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심부름과 책임은 저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