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월 26일 (월) 6‧25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93세, 남 )․강희열( 91세, 남 )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대봉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2년 5월 28일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3년 6월 28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아오지탄광․6.13탄광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9월 28일 귀환했다. 강희열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1년 3월 11일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5월 17일 인제 계선전투에서 인민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월 8일 귀환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대봉님․강희열님의 건강과 생활 등 애로사항을 여쭙고, 6.25전쟁 참전 경험담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동행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2.26.(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 도민회장,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인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장관은 ''3대 세습',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정권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며, 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북도민들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서 누구보다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주민을 가족같이 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케이(K)-비스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수출상담회를 오는 (현지시간) 2월 27일(리야드)과 29일(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자,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지역 구매자(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4.(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6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에 참석해 유아교육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가 주관해 전국 유치원 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지역 간 다양한 유아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매우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며, 국가 책임제로 가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며 “여러분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심부름과 책임은 저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