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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2:30
과기정통부, 2025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2:30
국토부, 민간·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지역에 생기를 부여한다 "2025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2:30
(재)거창군장학회에 학생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 이어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거창군장학회는 지난 13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정장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500만 원, 김중연 주식회사 정연포장상사 대표가 500만 원, 신진호 작사가(아림신문사 대표)가 약 107만 원을 각각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장농공단지입주협의회는 거창읍 정장리에 위치한 정장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로, 단지 내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등 거창군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식회사 정연포장상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중연 대표는 신원면 오례 마을 출신으로 평소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아 고향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업 수익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했다. 신진호 작사가는 4월 음원 수익금 전액인 1,067,552원을 비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기부했다. 신 작사가는 단경왕후의 억울한 삶을 재현하고자 지은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2:30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수료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2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강사, 훈련생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은 여성가족부와 김포시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경력보유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업교육훈련으로 ▲노인인지행동검사 ▲노인인지행동치유(음악, 미술, 독서, 원예) 등의 과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등 현장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소양교육을 통해 치매예방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이번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은 김포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훈련 중 첫 번째 과정으로 교육생 전원이 수료하고, 수료 전 취업이 확정되거나 면접이 진행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포새일센터는 교육 이후에도 교육생 사후관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망 유지 등을 통해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 연계 서비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2:30
인제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제군이 청년 사업자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군은 최근 ‘2025년 인제군 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5월 14일 인제군청에서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각 청년 창업과 빈 점포 활용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접수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올해 청년창업 지원에 최종 3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달부터 △플라워샵 △전문 청소 서비스업 △떡공방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며, 최대 1,500만 원 범위에서 창업 초창기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기자재 구입, 재료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단, 인건비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선미 군 경제산업과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 인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 창업지원사업은 지역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1:30
‘인제 대암산 용늪’생태탐방 16일부터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자연 생태계의 보고’ 인제 대암산 용늪 탐방이 재개된다. 인제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 서화면 일원에 위치한 용늪은 해발 1,280m 높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습원으로, 그 명칭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늪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여러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탄습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은 용늪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인제군은 매년 일정기간 제한된 인원에게만 탐방을 허용하고 있다. 탐방코스는 서흥리길, 가아리길로 나뉘며 서흥리길은 대암산 용늪 탐방자지원센터에서 집결해 5km에 달하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는 코스다.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1:30
춘천시, 지방채 저금리 차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춘천시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0억원의 지방채 중 41억 원을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을 통해 향후 부담하게 될 이자 5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차환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춘천시의 자체적인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고금리(4.8%) 금융채 일부를 저금리(2.5%)로 변경한 것이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1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승표 시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안정적 지방채 관리로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1:30
제주시, 도내 최초‘신재생에너지 압류’기법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1,925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징수 방법은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1:30
경남도,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박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우주산업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성의 설계와 조립 등 체계사업의 설계·조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탑재체 센서, 통신모듈 등 위성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서 위성 부품의 국산화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을 보유하거나 설치 예정인 기업이며 위성체, 탑재체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개발비를 지원한다. 주요 개발 과제로는 저궤도 초소형위성용 GPS 수신기 개발, 주파수 가변형 위성 디지털 S-대역 RF 송수신 통신 장비 개발
- 황인규 기자
- 2025-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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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순천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7월 1일자 202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6월 30일 발표했다. 국장급 5명, 과장급 9명, 6급 6명, 7급 20명, 8급 29명 등 총 69명의 승진 포함, 329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간부급 승진 인사는 ‘성과’와 ‘리더십’을 기준으로 국장급 5명, 과장급 9명이 선정되었으며, 국소별로 승진자를 고루 배출하여 조직 내 균형안배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공석이었던 시민복지국장 자리에는 사회복지 직렬을 발탁해 승진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전보 인사의 경우,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핵심 부서에 적재적소로 배치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해 조직의 중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력배치를 넘어, 시의 핵심 정책 추진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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