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 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250개사, 예비거대신생기업 (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4년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세계적(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되어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케이-글로벌 스타(K-Global STAR)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2.21.부터 2.28.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만 7천794명이 참여했다. 금년도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7.(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등불 축제 & 국조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장가계에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이 축제는 장가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전통의 등불 축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3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해 중국의 새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장가계 컵 남북 용사자 무용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전역의 성과 도시에서 온 10개의 용 및 사자 댄스 팀과 5개의 지역 용무용 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탐방, 등불 축제 관람, 맛있는 음식 시식은 물론, 용사자 무용, 용정 등불 축제, 장가계 양계 오페라 등 중국의 전통을 경험했다. 등불 축제는 대용 고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테마의 등불 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혔다. 국조, 무형 문화 유산, 국가의 매력을 결합한 등불 쇼는 몰입감, 장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해 관객에게 동양의 색채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6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에 참석해 유아교육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가 주관해 전국 유치원 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지역 간 다양한 유아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매우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며, 국가 책임제로 가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며 “여러분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심부름과 책임은 저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