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전체 준공 축하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의 전체 준공이 이루어졌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지난 18일 성남시가 최종 사용 검사를 승인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단지 내 ‘옹벽부’ 보강대책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시행사가 32억 원의 이행 담보금을 예치해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준공으로 입주민들은 사우나,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지권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최 의원은 “대지권 등기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며, 분양사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가능하다.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더샵 퍼스트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진입로 도로 확장’과 ‘버스정류장 스마트 그린 안전 쉼터’ 설치 계획을 소개했다. 도로 확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으로, 성남시 도로과와 협의해 관
성남시의회, 2025년 1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성남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패가 전달됐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2부에서는 분당구 시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쳐온 인물들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시의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복지 확대, 청년 지원, 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리는 자리였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높은 항공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했고,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져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의 학부모 집단 고소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모래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모임 ‘학폭OUT’과 간담회를 열고, 이영경 의원의 집단 고소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학부모 모임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학부모들을 마치 죄인처럼 만든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학부모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민의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폭력 근절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
최현백 성남시의원,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 위해 실질적 협상 필요" 강조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이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정략적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자는 결의안이지만, 핵심 쟁점인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와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시민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2021년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원칙을 세웠지만,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 없이 3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시는 우선적으로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호선 연장 사례처럼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실무 협
윤혜선 성남시의원, 도촌야탑역 신설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 촉구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하대원·도촌)이 제30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노선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혔지만,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기본 설계안에 도촌사거리 경유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 신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 신설의 필수 요건인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남시가 ‘역 신설을 위한 구조 변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개발계획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역 신설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의대 증원 반발 속 학생 이탈 가속… 복학률 8.2% 그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학사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당수의 의대생이 휴학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더 나은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113명이 자퇴했다. 대부분이 반수 후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퇴생 규모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는 10명의 학생이 이탈했으며, 뒤이어 8명, 7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현황도 저조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된 복학 신청자는 총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8,343명의 8.2%에 불과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의대생이 복귀를 보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학 신청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592명과 337명이 신청한 두 개 학교였다. 반면,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3곳에 달했다. 이 두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의과대학의 복학
성남시의회,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논란…이군수 의원 부결안 찬성 토론 성남시의회는 2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됐으며, 이군수 의원은 부결 결정을 지지하는 찬성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황새울공원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 야구장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황새울공원 건립 추진 역시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행정 절차가 생략된 정책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이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된 사례를 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
성남시의회, ‘신속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가결…성해련 의원 반대 토론 성남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해련 의원은 이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결의안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임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촉구가 법적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촉구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재판을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피고인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미래과학교육원 방문… 교육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8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을 방문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교육원 시설을 살펴보고, 융합과학 및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행 원장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장한별, 김영기, 문승호, 오세풍, 이서영, 이은주, 이자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