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6월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정식 개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최적화된 선진 의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소방병원장을 비롯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방문석 국토교통재활병원장, 서승오 경찰병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병원장과 대학교수 등 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의 시범진료 현황과 조직·인력 체계를 점검하고, 타 공공병원의 선진 의료행정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병원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병원 운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중점 과제가 다뤄졌다. 의사인력 수급 안정화 및 전문성 확보: 지방 진료 기피 및 개원 초기 운영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인력과 소방 특화 전문의를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및 순환 파견제 안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했다. 재정 건전성 제고: 소방 특화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략작물인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2026년 전략작물(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80퍼센트가 지원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비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지자체와 지역 식품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선정되며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과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가 참여해 가루쌀 기반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의 대국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방안전 자료(데이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봄맞이 사행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이벤트)는 참여형 제작물(콘텐츠)을 통해 기반(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활용 관심을 확대하고 기반(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반(플랫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홍보물에 포함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여 행사(이벤트) 참여 누리집(네이버 폼)으로 이동한 뒤, ‘소방안전’ 네 글자를 주제로 재치 있는 4행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꼼꼼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상 10명에게는 닭고기 튀김(치킨) 기프티콘을 지급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상 200명에게 편의점 이동통신(모바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