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의 초청을 받아 202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행사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은 성남시의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국제 살기 좋은 도시상(LivCom Awards) 2025 발표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이를 미래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평가하고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성남시를 공식 초청했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일본 나고야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개발 정책 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행사 첫날 개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이스 신학기 비상대응 체제 가동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안정성과 신속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비상대응 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기록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휴일과 근무시간 외에도 유선 대기 체제를 운영해 언제든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지원 업무는 나이스 사용자 문의 대응과 질의 답변, 시스템 모니터링과 성능 개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내외 상황 전파 등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교사와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매년 신학기마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화 상담과 인터넷 질의 답변, 인증서 발급 등 학교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교육행정 시스템의 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L 레전드 ‘국보센터’ 서장훈 감독과 ‘불꽃가드’ 전태풍 코치가 이끌었던 '열혈농구단'이 시즌2로 돌아온다. 지난 시즌 아시아 제패를 목표로 농구 강국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짜릿한 완승을 거둔 '라이징이글스'. 이들은 이번 시즌에서도 아시아 제패의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최강 동호인 팀들과의 열혈농구리그를 개최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구 예능의 진면모를 선보일 계획이다. '라이징이글스'가 개최하는 열혈농구리그 ‘전국 최강전’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동호인 농구팀들이 ‘최강팀’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는 리그다. 서장훈 감독의 '라이징이글스'를 포함한 총 8개 팀이 참가해 지역의 자존심과 팀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라이징이글스'는 시즌2 선수 구성에도 변화를 맞았다. 특급 전사 출신의 승부사 ‘EXO’ 찬열, 상대를 제압하는 최강 피지컬의 센터 줄리엔 강, 체대 출신의 농구 2부 리그 출전 경험자 코미디언 조진세, 아이돌 그룹 NOWZ(나우즈)의 진혁이 합류한다. 진혁은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우며 다져온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0일 오전,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3월 21일)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체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월 22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며,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규제의 그늘을 피한 ‘희소성’ 높은 아파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홍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이 그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 대출 규제 미적용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에서도 제외되어 상대적인 금융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금 마련의 문턱이 낮은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전국 각지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30분대’ 진입... GTX-D와 복선전철의 쾌속 교통망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교통 개발 호재다. 단지는 경강선 여주역이 인접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여주역에서 서울 강남(수서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모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부모교육 심화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28일 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모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 간 유대감 형성과 고립감 완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사례 나누기를 통해 각 가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망 형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센터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심화과정 ‘나를 알고 너를 아니 우리가 되네’를 함께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4월 8일부터 총 8회기로 진행되며, 기초과정을 이수한 보호자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비슷한 상황을 겪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력의 출발…부산협의회 창립 기념포럼 개최 부산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는 4월 2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창립 및 기념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연대경제의 지역 확산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산 지역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며,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포럼은 ‘부산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발제Ⅱ에서는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실제 운영과 성과가 소개되며, 지역 맞춤형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대조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서울교육청, ‘서울교육마루’ 개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70년 교육행정의 역사 위에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서울교육의 방향성과 철학을 새롭게 선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이날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와 지역사회 대표, 학생과 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 ‘모도리s’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와 영상 상영, 주요 인사들의 축사, 교육감 기념사, 서울잠일초 ‘달콤소리 중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는 새로운 교육 시대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장면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공청사로 설계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1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등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만큼 중앙정부의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