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24일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바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10:30,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09:50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 단계에서 주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계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와 보건행정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배경과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진행된 건축 설계 공모 결과와 함께 공모 설계안의 공간 구성과 활용 계획도 공유됐다. 앞서 나주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총 9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유)단건축사사무소(대표 김홍용)’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남평읍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남 나주시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며 신뢰받는 농업 행정 기반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해석 오류를 예방하고 현장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정성훈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감사 사례’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정 감사관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따라 개정된 최신 규정과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보조사업 공고 기간 준수와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이수 확인, 농업법인 지원 요건 검증 등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나라장터 이용과 공개경쟁입찰 원칙, 보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위례선(트램)의 본격적인 본선 시운전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례선(트램)은 마천역(지하철 5호선), 복정역(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지하철 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km,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이 중 성남 구간은 2.12km로 위례중앙광장, 위례역사공원, 위례트램스퀘어, 남위례, 위례스마트시티 등 5개 정거장을 경유한다. 최근 시운전 과정에서 트램이 상가와 보행로 인근을 지나가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보행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영상이 포함된 안전 교육자료를 제작·전파하고 교육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운전 착수 전에는 트램 주행 구간 내 보행자 동선과 상가 인접 구간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달 중 위례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2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편의점 CU(씨유) 마로니에점을 찾아 이날 오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온(溫) 프로젝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CU‧GS 편의점에서 이번 달부터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등이 소개된 ‘외‧없‧서 포토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계산대에 포토카드를 직접 비치한 오 시장은 “고립 청년들이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은 인적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가끔 찾는다고 하니 포토카드를 편의점에서 배포키로 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다”며 “편의점이 ‘외로움 없는 서울’에 대한 청년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다시 연결해 주는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이용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지원 효과 등을 청취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오늘 발표한 ‘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회단체, 병원, 복지센터, 학교 등 사회 전반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4월 2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 교육부‧국제교육원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과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Henri de Rohan-Csermak) 프랑스 국제교육원(France Éducation international)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르그리뜨 비켈(Marguerite Bickel)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당관이 배석했다.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양자 협의를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