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위치한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최근 지역상권의 변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의 첫 지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커피 외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잡곡 등의 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하면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본인 주택 1층에 창업한 동네 마트에 대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 지역까지 멀리 가야 했으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후, 작년 2월 2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고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주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안전정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고로 인한 주변 인가의 정신적 피해나 인근 상권의 경제적 피해가 크니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사고의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임을 언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라남도 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광역시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번 달 정식으로 출범한 양 시·도 ‘통합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다. 각 준비단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까지 남은 100여 일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행안부·전남·광주 간 주요 과제 협의를 위한 첫 공식 테이블로, 담당 업무별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이 연습생 추락 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며 안방극장에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지난 21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4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이 여고생 망자 김수아(오예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의 충격적인 정체를 밝혀냈다. 단순 추락사로 덮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그 뒤에 숨겨진 질투와 욕망의 민낯까지 끌어낸 것. 신이랑의 거침없는 추적이 만들어낸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억울한 죽음의 끝에서 완성된 뭉클한 여운이 동시에 터지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이에 4회 시청률은 전국 9.1%, 수도권 9.3%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까지 치솟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토요 미니 시리즈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또한 시청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은 2.6%, 순간 최고 3.34%를 기록하며 토요일 전체 방송 중 1위를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이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