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내 주입 시 감염, 피부 손상(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사용 시 안전 수칙 세 가지!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발진, 가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사용기한'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피부 내에 주사하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3. 의심스러운 화장품 구매·사용을 중단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은 누구일까요?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 공제 적용 시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총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 안내문 '신고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홈택스(PC)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환급세액 확인 가능 ■ 소득세 환급금 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39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최교진 장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현장의 혁신적인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