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강진군 신전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생일상이 차려졌다. 지난 2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신전면분회(회장 김제철)가 주관한 ‘팔순 생신잔치’가 신전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전통을 되살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올해 팔순을 맞은 어르신 7명이 주인공이었다. 팔순을 맞은 어르신들은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회비로 뜻을 모았고, 신전면분회는 케이크, 수육, 과일, 꽃, 현수막 등을 마련해 훈훈한 합동 생일잔치를 완성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함께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다정한 기념촬영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은 잔치 내내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도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철 신전면분회장은 “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매우 기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해군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편의와 사용처 확대를 위해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19회 보물섬 해산물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19회 보물섬 해산물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부스는 식·음료 및 특산물 판매부스 29개, 플리마켓 운영부스 20개로 총 49개 부스이며, 축제기간 축제장 내 ‘문화누리카드 축제 임시 가맹점 포스터’가 부착된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축제도 즐기고, 문화누리카드도 사용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오는 11월 28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일 서울우유 양주공장(공장장 함창본)과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의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양주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식물공장)을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총사업비 11억원(도비 4억 9500만원·시비 4억 9500만원·사업자 자부담 1억 1000만원)을 들여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가방공장의 폐기숙사 2층 건물(1186㎡ 규모)을 스마트팜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스마트팜은 실내에서 인공환경을 만들어 식물의 생육을 위한 빛과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제어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팜으로 화려한 변신을 준비 중인 이 건물은 과거 가방 공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이다. 현재는 가방 제조가 중단되면서 공장은 철거됐지만, 직원 기숙사로 사용했던 건물은 방치된 상황이다. 시는 유휴지로 방치된 이곳에 새로운 농업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5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동 일대는 1960년대 우(牛)시장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식당, 도축장 등 상업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으나 우시장 폐장과 도시화로 마을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돌봄사업, 우전께 소경제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2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천449.1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장, 노인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청주채용박람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원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세대 간의 경험이 만나, 더 큰 내일을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채용을 희망하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이 된다. 반도체, 바이오, 식품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800명 이상의 인력 채용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체 중 60여개사는 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구직자와 1대 1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40여개 업체는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의 서류접수 대행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직접 참가하는 기업 중 허드슨첨단소재코리아 유한책임회사(오창)는 올해 엔지니어를 비롯한 제조직 등 채용인원 200여명 중 이번 박람회에서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6월에 개장 예정인 커넥트현대 청주점도 약 50명 채용을 목표로 참가하며 자화전자(주), GC녹십자 오창공장, CJ제일제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8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2010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베아테 후버(Beate Huber) 경영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연구자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 ∆국제협력 연구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재생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등으로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모태자펀드 (‘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 (’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뒤 품질과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제품설명회에는 시범사용제도*의 대면평가를 통과한 103개 기업의 110개 제품과 각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군이 참여함으로써 군-기업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군은 최신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시범사용 소요를 검토하고, 기업은 군과 직접 만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군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제품 및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회식 (28일 오후)'에서 시범사용제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부 혁신조달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외연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