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이어 또다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 체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최초로 운영하는 삼괴고 수업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 신규과제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

5월 27일 중앙부처 방문 도시숲 조성, 농림․수산 분야 예산 반영 건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27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절충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2026년도 국비 지원(134.5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산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총사업비 50억 원)의 내년도 국비 25억 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잇따라 방문해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323억 원, ‘26년 국비 7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사업비 136.8억 원, ‘26년 국비 34.5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사업의 원활한 국비 지원과 추자도 연안항로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피력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25개 사업(‘26년 국비 436억 원)에 대해 총 28회 국비 절충을 추진해 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7일 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민선8기 제11대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공약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함께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비전 아래 △다시뛰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미래성장 △더따뜻한 든든복지 △만족하는 공감행정의 5대 방침에 따라 99개의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전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천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내국인 노동자 및 거제시민 채용 확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업혁신파크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추진 △독봉산·고현천 랜드마크 시민대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공약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