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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3차 정례회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3차 정례회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0월 10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제173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부회장단을 포함한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이 부족하여 집행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더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되었다.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덕수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정립을 위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74차 정례회는 약 두 달 후 동두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