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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긴급 대응에 나선다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 불법합성물삭제 시스템 구축-

 

서울시교육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긴급 대응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이창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봉식)과 9월 10일(화)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 및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가칭)’을 시작한다.

 

향후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02-815-0382(영상빨리)) 전문상담원에게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합성물(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7일(화) 교육청 내부 긴급 대응 TF 구축과 동시에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서울시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였으며, 이후에도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요령을 학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금)에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를 초청하여 전체 학교 학교장 및 전문상담(교)사,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지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유튜브 송출된 연수에는 1,000명 이상이 접속하여 불법합성물(딥페이크)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매년 1,000학급 이상(4년간 누계 약 5,000학급, 10여만 명)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기존 20종) 개발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불법합성물(딥페이크)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아울러 “피해 발생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