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폭스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의 자금 조달에 대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 맞서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상원 내 고립주의자들과 맞섰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으며, 하원 의장 마이클 존은 상원에서 통과된 자금 지원 법안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비용을 이자 없는 대출로 전환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부유해질 경우'에만 상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0년 재선 이후 카리브해 크루즈 중에 미국이 국방에 필수적인 국가들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빌려주거나 임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이는 렌드리스(Lend-Lease)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불타는 이웃 집에 정원 호스를 빌려주는 것에 비유했다. FDR(Franklin D. Roosevelt)은 이 지원 방식으로 '외국 원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추가 군사 지원 없이는 그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 120억 파운드(약 20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중 71억 파운드가 군사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중 23/24년에 23억 파운드가 제공되었고, 추가로 25억 파운드 자금을 24/25년에 지원하기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NATO를 위협하고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푸틴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다.
현재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