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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촉구… 보수-진보 시민사회, 거대 양당에 선거법 개정 요구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2023년 11월 06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로 여러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시민사회 대표들은 거대 양당의 밀실 협상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현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따라야 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

 

보수-진보 시민사회 대표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화 등의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개혁 논의 촉구

 

시민사회 대표들은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다가올 22대 총선이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

 

거대 양당에 개혁 촉구

 

시민사회 대표들은 거대 양당에게 자신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혁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시민사회는 거대 양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