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 claire-shin 기자 | 골프장 이용에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행위 금지

2. 예약금,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3.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 방지로 소비자 선택권보호,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으로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 혁신 준비 완료" 부천시, 온마음 AI복지콜 협약식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만남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온마음 AI복지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기반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천시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곳이 참여했으며, 협약식에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관장,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관장, 부천시니어클럽 권치영 관장이 대표로 함께했다. ‘온마음 AI복지콜’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 대량의 복지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다. 특히, 인공지능(AI)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먼저 안내하고, 부족한 복지인력의 한계를 넘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전달체계 혁신 모델’이다. 이덕수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장은 “복지현장의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천시가 AI복지콜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일상이 달라졌어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파트너’ 100명 위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 40대 정신장애인 여성인 A씨는 매일 12개의 알약을 넘게 복용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게된 A씨는 밖으로 나가 건강 활동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시(詩)를 쓰거나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도 사귀는 등 평범하지만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굿파트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한 A씨 등 100명의 도민을 ‘굿파트너’로 위촉했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기회소득 참여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100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앱 소통광장을 통한 격려 글 남기기,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일상 공유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식은 ▲아인스바움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마술사 박현우의 공연 ▲굿파트너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주광덕 남양주시장, 장애인과 함께 하지 감자 캐기 체험…“따뜻한 연대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남양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한 장애인 치유농업 하지감자 캐기 체험이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진건읍 용정리에 소재한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 농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해밝음농장 발달장애인들이 재배한 하지감자를 함께 수확하고, 유기농 감자밭에서 맨발 걷기와 수확 체험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표 해밝음장애인복지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농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장애인들이 정성껏 심고 기른 감자를 직접 수확하며 회원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체험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연대와 상생의 의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

서울시 오세훈 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쪽방촌 폭염대책 점검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

"남산 카페·한강 루프탑"… 서울시, 예비부부 취향저격 공공예식장 40곳 더 만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에서 지난해 혼인건수가 42,471건으로 코로나 때인 2022년도와 비교하여 18.9%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추세인 가운데, 결혼을 결심한 예비부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인생 출발선에 선 예비부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개성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의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한옥뷰·선셋뷰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을 추가 조성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이 65곳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 서울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25곳의 공공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스드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