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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치분권 정책 벤치마킹 (서울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현장 견학 - 행복마을관리소 - 사회적기업 스페이스-

지난 26일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자치분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자치회 간사 등 12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

 

서울시 관악구는 내년 21개 행정동 중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어 광명시의 자치분권 정책 및  마을공동체 현장을 둘러보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방문을 추진했다.

 

먼저 광명7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철산2동 사회적기업 '스페이스 이웃'을 방문해 광명자치대학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업 이념과 활동 내용 등을 경청했다.

 

또한 광명시청을 방문해 '2020-2022 광명시 자치분권기본계획' 및 자치분권 우수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2020-2022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은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립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동 주민자치회 실시, 중간지원조직 구축, 민관협치기구 정비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2023-2025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 중이다.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는 광명동 구도심에 3개소를 운영하며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첫째 지역 순찰 활동 및 환경정비 둘째 생활 방역 셋째 주민 소통공간 넷째 생활 공구 대여  다섯째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스페이스 이웃'은 주민자치 리더를 양성하는 광명자치대학 사회적경제학과 1기 졸업생이 운영하는 공정무역·친환경 카페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정무역 등을 함께 공부하고, 소통을 나누는 마을 공동체 공간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를 방문해준 관악구 주민자치사업단을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자치분권 정책이 향후 관악구 주민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시가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며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편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했으며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희망하는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올해 7월에는 전국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대표 회장 도시가 된 바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