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 정책으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다. 서해수호의 날(3월 네 번째 금요일)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도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특별강연도 개최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생활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 중심으로 확대·추진된다.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포항시는 청년의 취·창업, 문화, 소통 등 전 분야를 지원하는 청년 종합지원센터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는 청년스쿨, 취·창업 역량강화캠프, 청년주간행사, 월간 원데이클래스 및 각종 특강 등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2,418명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대관 신청 등 연간 약 4,600여 명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청춘센터를 찾고 있다. 또한 포항의 대표적인 청년센터로서 라운지, 창업 클래스 등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상시 개방 중이며, 모임 및 스터디를 위한 회의실과 예비 창업가들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유 주방 및 공작실 등 다양한 대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2024 포항청년 일취월장(日就月將)’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창업 1등 공간 도약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월간 문화 발전지 ▲오픈 소통의 장이라는 담대한 포부를 담아 청년들과 함께 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월간 꿈틀 클래스’, 자기 개발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 더 나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울진군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청 농정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영농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야외나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행위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마을회관, 공사장 등을 방문하여 불법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안내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와 화목보일러 관리부실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울진군은 지난 3월 20일 2024/202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2024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심의를 위한“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를 비롯한 수산관련 유관기관, 각 어업인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재적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2024/202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5건(재개발 2, 대체개발 3)의 수면 47.15ha의 적격여부와 2024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대상어장 및 청소방법 등을 심의했다. 군은 의결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경상북도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은 고시 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어장의 개발과 정화․정비는 어업인들의 생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또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함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울진군은 3월 20일 군수 접견실에서 2024년도 신규시책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청년 농업인 10여 명과 소통 및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울진군 농업을 이끌어갈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과‘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은 지역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에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상이며 신청자에게는 사업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약 70~80%가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약 2억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청년 농업인들의 진솔한 지역 정착 과정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 농업인은“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며“앞으로 울진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울진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도시계획도로 11개노선, 총연장 6.5km에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조기 추진한다. 울진읍은 창신빌라∼공세항 구간을 비롯하여, 파티마연수원∼울진과학체험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이며, 현대아파트∼월변교 구간은 하천을 따라 데크를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면은 부구리 부구주택 뒤편과 부구중학교 뒤편에 각각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나곡1리∼한수원 사택까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를 설치한다, 죽변면은 국비 70억 원으로 국립해양과학관∼죽변등대까지 해안경관도로에 대해 2023년 7월 20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죽변리 더씨드빌 옆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후 금년 착공하고, 송정마을∼죽변119안전센터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가능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남면은 산포리 해안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한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