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
신 상 홍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사회적기업(예비포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포함), 마을공동체기업 자활기업, 사회투자조직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창조경제는 알듯하지만 가닥잡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창조경제로 바뀌면서 너나할 것 없이 창조경제를 말하지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는 듯하다. 우선 창조라는 말의 사전적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우리말사전에 창조란?
창조 (創造)[창ː조][명사
1.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2.신(조물주)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3.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함.
1의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경제를 살려내자는 것"은 창의적 융합을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원래 창조의 의미와는 다름이 느껴지고, 어디 쉽게 없던 것이 뚝딱하며 만들어 지는 것인가? 유능한 장관이 입각한다고 바로 느낌이 오도록 성공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닐 것이다. 2의 조물주의 뜻에 따라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는 성경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접근이 쉽지 않다. 이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3의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하여 경제를 레벨 업 하자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사전적 해석 3.에 의미를 두고 오늘의 우리 현실을 집어 본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큰 파고를 넘나들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편중된 경제 현상, 정보력과 자금력의 차로 나타나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경제 환경에도 동일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스스로 가진 달란트를 자신의 노력과 함께 사회에 제공한다면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대다수 국민이 들도록 함이 창조경제의 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지배하는 자가 국민을 상대로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착취를 자행하거나, 전문직에 있는 자가 자신의 능력을 악용한다거나, 물질과 힘에 빌미 붙어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나 더 힘든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어찌 비취지든 돈 있고 힘 있는 쪽에 붙으면 된다는 잘 못된 사고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되고 만다. 그동안 무너진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쳐나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관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신이 아니라 창조경제라는 명제에 부합한 기득권자가 이미 상실한자의 아픔을 안고 "함께 멀리"라는 마음으로 베풀며 사회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하고, 그 질서를 스스로 엄격히 적용하려는 의지가 필요로 하다. 이러한 정신운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들어설 마당을 깔기 위해서 다 아는 기존의 잘 못된 관행과 절차를 용기를 내어 스스로 표출하고, 부당하다며 원성이 높은 곳부터 자정해나가야 한다. 기관 종사자들도 기득권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적 순리와 자기 기여에 합당한 정당한 대우를 사회와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축소,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등 사회경제 내부적 구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집어 나가며 사적 친분에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조정하고 설득해 나가야한다. 사정기관과 거래의 공정함을 담당한 주무관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억울함으로 원성이 잦아지게 된다. 결국 국민은 실망하고 관의 존재가치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기관장은 빨리 떠나야한다. 기관장은 기관의 정신적 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관련기업들이 정착하여 창조경제를 이루려는 정책 기조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극치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업과 기업 간, 약육강식하는 사례를 우리는 시장편향구조에서 뚜렷이 보아 왔다. 시장지배가 기업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자금편중과 정보력의 집중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시대적 사회적 분배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창조적 경제라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 성공하려면 사회적경제의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편향적 정책으로 낳은 규제를 줄이고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경제사회의 틀인 생태계를 사회적경제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단지 참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상생의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윤리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참다운 국민적 존경과 가치관을 심어 주는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부와 힘을 가진 자칭 지도층은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잣대적용을 받아드려 서로가 공감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고 경제도 계속 발전 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