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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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안내




[사회적기업 분야 소개]


1. 개요








동천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자문사회적 경제 영역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법률 교육 및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생태계가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법률자문 활동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정부 및 지자체 법률자문 



*사회적기업 기초법률지식 교육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작성


 


3.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활동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TFT 활동 (201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법제도 개선 연구 (2011, 법제처)


사회적기업 선진법제 연구(20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매뉴얼(201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2차년도 기본계획 연구(2012,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선진법제 연구(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기본법 TFT 활동(201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전환절차 연구(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방안 연구(2013~현재성북구청 )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안내]


 


1.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




동천은 보다 유효 적절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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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자문 신청 방법 




Step 1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법률자문신청서와 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


         (dcfcase.se@gmail.com)로 법률자문을 신청합니다.


Step 2 신청이 접수되면 재단법인 동천이 개별회신을 통해 접수확인 알림과 함께 이후 진행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Step 3 접수 후에는 프로보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이 배당됩니다.


Step 4 사회적 경제조직과 변호사 간 1:1 매칭 방식리걸클리닉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자문이 진행됩니다.


Step 5 법률자문은 유선이메일의견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Step 6 자문 종료 후에도 동천과 자문을 신청한 해당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3. FAQ


 


Q. 법률자문신청서가 없는데어떻게 하나요?


A.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dcfcase.se@gmail)로 신청의사를 전해주시면동천에서 안내 메일과 함께 신청서와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Q. 정보활용동의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 동천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로펌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동시에 사회적경제 법제도 개선 연구법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활동에 귀사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Q. 최종 법률자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문신청 내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참고로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2주에서 3주입니다.


 


Q. 법률자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동천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기타 법률지원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전용메일dcfcase.se@gmail.com






4. 첨부문서 


-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안내서 1부.


- 법률자문 신청서(양식), 신청서 작성 샘플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http://www.separ.kr/bbs/board.php?bo_table=A_Notice&wr_id=94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시니어 1기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월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진행된 ‘스마트시니어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시니어’는 1대1 또는 2대1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이다. 총 11명의 어르신과 6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폰 기본 설정과 유튜브 활용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카카오맵 활용 등 3회의 스마트폰 교육과 ▲카페·패스트푸드 키오스크 이해 및 실습 등 2회의 키오스크 이론 교육, ▲현장 실습 3회가 진행됐다. 교육 이후에는 실제로 카페, 무인상점, 패스트푸드점을 직접 방문해 스스로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결제하는 실습 활동이 이뤄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자신감 향상을 이끌어냈다. 한 참여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매주 카페 모임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부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