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4년 집념으로 ‘학생 안전 통학로’ 지켜내

성남교육지원청이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켜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중원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주 출입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 중심의 행정이 실현된 대표적 사례가 됐다.

갈등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H가 성일중·고, 정보고 등 10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502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차량 주출입구를 학생 통학로인 시민로77번길로 계획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LH가 사업 규모를 확대했음에도 주출입구 계획은 바뀌지 않자,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교의 의견을 종합해 통학로 분리와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2025년 2월에는 학교와 학부모가 4,478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중재 결과, LH는 주출입구를 보행자·비상차량 전용으로 변경하고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이 이용할 새로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성남동 2821번지 인근에 개설하고, 학교 소음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와 공사차량 진출입구 변경도 포함됐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집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이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결과는 도시개발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행정의 적극성과 공공의 책임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선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