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당사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

한기협, 운영방안 재검토·운영주체 재선정 등 촉구

“공공예산의 집행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부산가치 더(+)랩’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가치 더(+)랩’은 부산광역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적가치 연대플랫폼이다.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사회단체, 지역공동체, 기업, 기관과 연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은행,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송월 등과 함께 공동운영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부산가치 더(+)랩과 관련해 부산시가 사회적경제 당사자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한기협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어떤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가치 더(+)랩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과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이 큰 것은 물론, 예산규모 등에 있어 중요성도 큰 사업인데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을 철저하게 대상화한 관 주도 정책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한기협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부산시는 부산가치 더(+)랩 운영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사)부산사회가치진흥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더욱이 (사)부산사회가치진흥원는 협약 일주일 전에 등기를 마친 신생조직으로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기협은 “공공예산의 집행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조직의 결성 및 사업 연계의 전체 과정이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기협은 “(사)부산사회가치진흥원의 대표자와 일부 임원이 부산 사회적경제 협의체 조직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부산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전무혔다”며 “부산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대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가치의 창출은 창출의 과정에서부터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정이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오거돈 시장과의 면담 ▲부산가치 더(+)랩 운영주체 재선정 ▲실질적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