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6월 2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어 6월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