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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하자 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 지도점검단 운영 본격화

교육시설 하자 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 지도점검단 운영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의 하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며, 교육시설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하자 관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남부청사에서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운영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50명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점검단 운영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건축사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단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하자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을 활용해 하자 데이터 입력·관리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공사 여부를 심의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정기적으로 교육시설 하자 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며, 올해 말에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단 운영을 통해 부실 공사 예방과 교육시설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