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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본격 공급 앞두고 설명회로 분위기 띄운다

HUG, ‘1회 사회주택 권역별 설명회부산서 개최

경남·제주·광주·충남·대구·대전서 순차적 개최

사회주택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제주, 광주, 충남, 대구,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아직은 낯선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을부터 정책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정선 국토부 임대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사회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개념과 해외사례를,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이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이어 HUG의 '사회임대주택 PF 보증'을 처음으로 지원받은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사회임대사업 수익구조와 적용례를 설명하고, 고은경 HUG 차장이 사회임대주택 PF 보증을 안내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여건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노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자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에서 소득 수준별로 탄력 적용한다.

공사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이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사회임대주택 PF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총사업비 90%까지 약 0.2%~0.7% 낮은 보증료로 사회임대주택 사업비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받을 수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