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진국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성남시의회는 26일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덕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민진국 변호사는 성남시의회의 법률적 자문을 맡아 법령 해석과 정책 검토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덕수 의장은 “법률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이 의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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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대학로 50에 ‘용인특례시 보훈회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오전에 열린 개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도의원,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보훈 단체장을 비롯한 보훈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훈회관 신축 공사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이상일 시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만 2000여명의 용인 보훈 가족을 위한 공간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보훈회관이 개관되기까지 응원해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보훈 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시공사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1월에는 꼭 여러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공사를 서둘렀다”며 “보훈회관 개관을 계기로 보훈의 가치와 정신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이 곳이 보훈 가족을 위한 훌륭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주시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노인요양팀’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 24만 4,769명 중 65세 이상은 6만 7,248명(27.5%)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시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월 노인요양팀을 신설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올해 신설 1년을 맞는 노인요양팀은 노인 돌봄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촘촘한 돌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시는 노인요양팀을 통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시는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소 신청 및 변경 사항 접수를 전산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과정을 사전 공지하고,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일호)와 강원랜드(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지난 1월 17일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희망 더하기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원랜드에서 연탄 3,600장(3백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태백·영월·삼척·정선의 취약계층 12가구(각 3가구)에 연탄을 전달하였으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태백지부인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하일호 회장 및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회원·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4개 시군 동시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하일호 회장은 “강원랜드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었다. 함께 해준 강원랜드 임직원분들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공유모빌리티 신고시스템 1주년 성과… 1만 3천 건 처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도입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 첫해 13,027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불법 주정차를 신고받기 위해 작년 1월 송파구 누리집에 도입됐다.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 개발된 이 시스템은 구민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덜기 위해 설계됐다. 신고자가 기기의 업체명과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관련 법령 부재 상황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독창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전기자전거 방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원 처리도 대폭 간소화됐다. 7개 업체의 기기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어 업체별 고객센터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 간단한 글 등록만으로도 수거 요청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대여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 견인제도에 따른 견인료를 지불하는 대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자체 수거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아직 국회 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7일 '인천항 수출입 활성화 TF팀'를 출범하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수출입 물류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며 물류전략, 벌크 및 컨테이너 화물 유치 등 3개 주요 분과로 구성됐다. IPA는 TF팀 운영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취임에 따른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위험요인, 그리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PA는 TF팀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두별 담당을 배치하여 일반화물, 액체화물, 컨테이너 부두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사, 화주, 포워더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TF팀은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내항, 북항 등의 벌크부두 운영사와의 소통도 활성화하여 물동량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초구가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수십만톤씩 쏟아져 나오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는 이달 20일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기업 ㈜천일에너지와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배출 신고부터 무상 방문수거,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골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는 협약 업체의 무상수거로 수집·운반·매립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커피전문점은 종량제 쓰레기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협약업체는 다량의 커피박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확보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커피전문점을 모집하고, 커피전문점은 폐기물 간편 처리 모바일앱 ’지구하다’를 이용해 업체 등록 후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협약업체는 해당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해 민선 8기 이래 역대 최대 수출액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출 촉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45억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22억 달러로 무역수지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10월 흑자로 전환 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64억 달러, 수입은 6.3% 감소한 243억 달러로 무역수지 2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최근 7년간 수출 규모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내 수출 최대 품목인 선박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115억 2천 6백만 달러로, LNG 운반선·컨테이너 운반선 중심의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출 확대로 최근 7년간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승용차 수출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36억 1천 8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수출이 소폭 상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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