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단독·다세대 거주자도 안심…송파구, 방범장비 지원 확대 (사진) [1.문열림 감지장치 [2.창문잠금장치]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0월부터 단독·다세대 주택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도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지원은 문열림 감지장치와 창문잠금장치 등 실효성 높은 방범기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송파구는 방범 사각지대로 꼽히는 단독주택과 빌라, 연립주택 거주민들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 품목은 ▲출입문과 창문 등에 부착해 외부 침입 시 알림을 전송하는 ‘문열림 감지장치’와 ▲가스배관을 통한 침입을 막는 이중 ‘창문잠금장치’다. 모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면서도 침입 감지에 효과적인 장비들이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임차 시에는 임대료, 자가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4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거침입 범죄 이력이 있거나, 저층 거주 가구, 사회 안전 약자 단독 구성 가구가 우선 심사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원도심에 있는 대원공원 내에 아침 정원, 책 읽는 광장, 유아 숲 놀이터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해 오는 10월 16일 개장한다. 대원공원은 중원구 중앙동과 하대원동, 성남동, 상대원동 등 4개 동에 접해 있는 79만1450㎡ 규모(축구장 크기의 111배)의 산지형 공원이다. 시는 대원공원 내 미정비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 중앙·하대원·성남동 구간을 1~4구간으로 특화했다. 1972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 53년 만의 변화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간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했다. 중앙동 구간(1구간)은 해오름 주민 활동공간(아침 정원), 정원 산책길, 숲속 쉼터, 수국원을 조성했다. 하대원동 구간(2~3구간)은 잔디마당, 경관 폭포, 책 읽는 광장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광장을 리모델링해 야외무대와 경관조명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진입로도 재정비하고 주차장을 21면에서 62면으로 확장했다. 성남동 구간(4구간)은 유아 숲 놀이터, 맨발 걷기 길(250m), 숲속 산책로(5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KIMES BUSAN 2025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약 83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300여 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1만1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성남시는 지역 내 6개 의료기기·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함께 ‘성남시 공동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바이어와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갔다. 참가 기업들은 총 94건의 국내외 판매 상담을 통해 약 83억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 중 약 24억원 규모는 현재 계약이 추진 중이다. 특히 의료가스 크린룸 제조설비 전문업체 ㈜엠엠에이코리아는 전시회 현장에서 국내 의료기관과 크린룸 계약을 체결하며 약 3억원 규모의 실적을 올려, 성남시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참가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의료사물인터넷(IoMT) 기반의 첨단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여 대형병원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휴대용 레이저 통증 치료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오는 25일 첫차부터 성남 지역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성남시도 마을버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성남시는 지난 9월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 △경기순환형 버스는 성인 3050원→3450원, 청소년 2140원→2420원, 어린이 1530원→1730원 △마을버스 요금
성남시의회, 청소년 족구대회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보태 성남시의회는 11일 탄천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2회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청소년 선수단과 함께 현장의 열기를 나누며, 청소년 안전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이 협동심과 존중의 가치를 익히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응원과 박수가 넘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축구대회는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과 시민 안전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켜내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