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빈 필하모닉 현역 단원들로 구성된 정상급 연주자 13인이 '필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 공연으로 2월 7일(토) 오후 5시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을 찾아온다.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4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칼 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전설적인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하며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빈 필 신년음악회’는 세계 40여 개국에 동시 중계될 정도로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필하모닉 앙상블은 빈 필하모닉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최상급의 연주 스타일과 고유의 사운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빈 필하모닉의 명품 연주 자체를 작은 스케일로 감상할 수 있는 진품 공연을 선사하며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기획 세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베네치아의 하룻밤’ 서곡을 비롯해 프란츠 레하르의 왈츠 ‘금과 은 Op.7’ 등 비엔나 전통 클래식의 대표 작품들이 펼쳐지며, 2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충북 증평군이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림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체력측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31명의 산림재난대응 단원이 참석해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증평 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각오를 다졌다. 산림재난대응단은 기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 유형별·시기별로 분산 운영되던 대응체계를 올해부터 통합 관리하는 핵심 조직으로, 재난 발생 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된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2일~ 5월 15일) 산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돼 산불 종료 시까지 진화 활동을 수행하며, 산불 취약지 순찰과 불법소각행위 단속 등 예방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관리와 계도, 산림인접 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도 병행해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군은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가평군이 1,87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군은 2일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 운영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가평군은 이날 오전 음악역1939 1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가평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사업 시작을 함께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소개, 참여자 선서, 격려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대식에 이어 2부에서는 일자리 담당자의 사업 소개와 사업별 교육을 진행해 참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평군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총 1,8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82억 7,800만 원이 투입된다. 수행기관은 가평군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다. 군은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경로당 급식지원, 지역환경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립미술관 3층 전관에서 지역 공립미술관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 피카소 도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남도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준비한 전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지역 거점 공립미술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시를 준비해 왔다. 이건희컬렉션을 지역 공립미술관에 순회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지자체 공립미술관 가운데 최초 개최를 위해 별도의 전시 예산을 편성하고, 전시 개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시는 문화예술 자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기관과 지역 공립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로 잘 알려진 피카소의 또 다른 실험인 도자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말년의 피카소가 도자를 통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도한 예술적 탐구를 도예 작품 98점으로 선보인다. 관련 영화와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1월 발간한 『문예연감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경상남도는 전국 상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문화예술활동 총 4만 7천여 건 가운데 경남은 2,743건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높은 실적을 보이며,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개최된 공연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공공 문화시설이 도민의 문화 향유 거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시군별 공공 공연장이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전시(시각예술) 분야에서 956건의 전시가 개최돼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 지역 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감에 따르면 경남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2022년 2,244건, 2023년 2,517건, 2024년 2,7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활동 건수도 2022년 68.6건에서 2023년 77.7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