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 보급…실무 효율·적기 추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했다. 표준화된 실무 지침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예산·재산·시설·인력·자치법규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실무 부담이 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체 추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단계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전·재배치 로드맵 ▲예산 분야(재정투자심사) ▲재산 분야(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이관, 공부 정리) ▲시설공사 분야(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인력관리 분야(교육공무직원 재배치) ▲자치법규 분야(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사례별 질의응답(Q&A) 등이 담겼다. 특히 공문 작성 예시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가
교직원 체험으로 안전역량 키운다…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동계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도내 교(원)장·교(원)감·교사·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체험형 안전교육 동계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기수별로 나눠 진행됐다. 1~2기는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3~4기는 양주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운영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권역별 분산 운영을 통해 참여 교직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연수 참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 내용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학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체험 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승강기·전기 안전, 자동차·대중교통 안전, 풍수해·지진 대응,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4D 종합영상관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이 운영하는 김천시립박물관은 겨울을 맞아 작은 전시 '하늘에 띄운 새해 소원, 연날리기'를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 전통놀이인 연날리기를 주제로, 설 명절을 포함한 겨울 시즌동안 옛 사람들이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던 연날리기 풍속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연의 유래와 역사, 전통 연에 담긴 다양한 상징과 뜻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겨울과 설날이라는 계절적 분위기에 맞춰 전통 세시풍속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하늘에 띄우는 새해 소원, 막대기연 만들기'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토끼, 방패, 용, 고래, 나비, 매 등 여섯 가지 연 중 하나를 골라 직접 미니 막대기연을 만들고, 각 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며 새해 소원을 표현해 볼 수 있다.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작은전시는 겨울과 설 명절이라는 시기에 맞춰 전통놀이 문화를 전시와 체험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관람객들이 연날리기를 통해 새해의 소망과 전통문화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겨울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지난 9일부터 와부·화도·진건·호평·평내 등 도서관에서 운영 중이며, 연령과 주제에 맞춘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와부도서관 ‘생각이 자라는 영어 그림책 놀이터’ △화도도서관 ‘그림책 연극 놀이’ △진건도서관 ‘진로 독서를 꿈꿀지도’ △호평도서관 ‘편의점에서 떠나는 세계 역사 여행’ △평내도서관 ‘꼬물꼬물 손끝의 겨울 포근한 양말목 공예’ 등이 있다. 각 강좌는 책 읽기와 체험, 토론을 접목해 참여자의 흥미를 높이고, 일상 속 독서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도서관운영1과는 오는 2월 1일부터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원하는 책을 직접 신청해 도서관에 비치되도록 하는 제도로, 도서 이용 만족도 향상과 도서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도서는 남양주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사업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7억 원(국비 2억, 도비 14억, 시비 31억)이 투입된다. 시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해 관광객 중심의 스마트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재정비사업은 유휴 공간이던 △문화체험관 △역사관 △생태관 △식당 등을 리모델링해 △미디어아트영상관 △4D 체험관 △문화체험관 △글램핑카페 등으로 조성한다. 주요 시설로는 몽골의 자연을 시청각으로 감상하는 ‘미디어아트영상관’, 몽골제국의 탄생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4D 체험관’, 샤가이 게임과 전통의상 체험이 가능한 ‘문화체험관’, 게르 형태 공간에서 차와 몽골 간편식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카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문화촌의 전시 위주의 공간을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문화·기술 융합 콘텐츠를 통해 이색 체험형 관광지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몽골문화촌을 남양주만의 이국적이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명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