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송파구가 책임진다 서울 송파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차량 무상점검에 나선다. 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8동 앞 위례성대로변에서 차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연례 행사로,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송파구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700여 대 차량이 혜택을 받아왔다. 대상은 승용차, 소형승합차, 사륜구동 차량으로, 귀성길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다. 현장에서 점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정비가 이뤄지며, 운전자들은 전문가에게 차량 관리 요령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엔진 이상 유무, 엔진오일과 냉각수, 워셔액 등 오일류 보충, 전구류와 각종 벨트, 와이퍼브러쉬 교환까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차량의 적정 관리가 교통안전뿐 아니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도 기여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비 관련 문의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
가평교육지원청, 교육·행정 협력의 새 모델 제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이 도내 최초로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11일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교(원)감·교육행정실장 통합회의’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는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업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원)감 회의를 교육행정실장까지 확대해 학교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지원청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협력 모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감과 교육행정실장 48명이 참석해 협업의 필요성과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학교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법’ 연수도 병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정임 교육장은 “미래교육은 교실 안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육과 행정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학교 현장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
임태희 교육감 “학생 진로·진학 교육, 학부모 협력으로 완성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2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감(感)이 온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첫 회차는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를 주제로 도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 안내, 교육감과 전문가의 조언, EBSi 입시 강사 윤윤구 교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소개하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와 실질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총 5회로 구성된다. 이번 진로·진학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9월 15일, EBS) ▲존중과 공감 교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의 주역으로 나서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남부청사에서 ‘제5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실천단은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천단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과 권역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학교장 추천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관심 공약의 진정성과 정책 참여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청소년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출범식에는 청소년 실천단과 학부모, 공약이행평가단 도민 위원 30명, 교직원 위원 30명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와 공약 검증 역량 강화 교육, 활동 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실천단은 2026년 2월까지 정책 캠프에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의 시각을 교육정책에 담아내는 활동을 펼친다. 이는 단순히 공약 검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도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 비에른 헬그렌 인터뷰] 1R : 1언더파 71타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T38 2R : 8언더파 64타 (이글 1개, 버디 6개), 중간 합계 9언더파 135타 단독 선두 - 오늘 8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마쳤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고 어제 타수를 많이 못 줄였기에 오늘을 기회로 삼아 일찍부터 버디를 노렸다. 다행히 예상보다 비가 많이 안 내리면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었다. 샷도 공략한 지점으로 보냈고 퍼트도 잘 읽었다. -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샷도 핀 가까이 공략하며 쉬운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 - 버디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거리 공략이 정말 좋았다. 핀을 공략하는 데 캐디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핀에서 1m 내외에 붙이는 샷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짧은 버디 퍼트를 잡아냈다. - 7번홀(파5) 이글 상황은? 티샷을 공략한 페어웨이 지점에 잘 안착시켰고 그린 초입까지 보고 7번 우드로 두번째 샷을 했다. 그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