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농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 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통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나주농업의 위상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다양한 직불금 지원으로 ‘생활 안정형 농정’ 구현 농촌에서 나고 성장한 농부의 아들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윤병태 시장의 농정 철학은 명확하다.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다. 농지 면적이나 지역(진흥, 비진흥)에 따라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박람회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쳤다. 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사)한국MICE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는 국내 협회·학회, 마이스협회 회원사, 각국 관광청 및 대사관, 국내 마이스 관련 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비즈니스 및 기업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정보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와 전주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전시컨벤션센터 및 전주MICE복합단지를 집중 홍보했다. 또, 전주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광자원 홍보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전주 관광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에서 마이스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협회와 학회 등 주최자와의 1: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6년 만에 부활…기초·취약종목에 새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 체육 인재 육성과 기초·취약종목 지원 강화를 위해 중단됐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6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 하락과 학생선수 육성의 어려움이 제기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비롯해 총 13개 종목에서 열린다. 개인 종목에는 소프트테니스, 복싱, 요트, 레슬링,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승마가 포함되며, 단체 종목은 야구와 하키가 진행된다. 초·중·고 학생선수 약 2,600여 명이 참가해 서울의 체육 저변 확대와 선수층 강화를 이끌 전망이다. 첫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리듬체조 종목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12월 14일 배드민턴 대회까지 두 달간 서울 각 지역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순차 진행된다.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경기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실력을 겨루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심판과 운영요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주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색 살린 진로 체험으로 학생 꿈 키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진로 체험 교육활동 자료집을 개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각 지역의 대학, 박물관, 공공기관, 발전소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소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진로체험지원단 교사 42명이 참여해 초등학교 16개 지역, 중학교 23개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했다. 이들은 현장과 연계해 학생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맞춘 2차시 활동안을 함께 구성했다. 자료집에는 ‘어린이 미디어 탐험대’, ‘무대 뒤의 세상, 나의 진로 찾기’, ‘하늘의 리더, 항공기 조종사’, ‘미래 농업 탐험대’ 등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주제들이 담겼다. 미디어, 문화예술, 첨단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통해 이북(e-book) 형태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