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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초등학교 석면 제거 지연에 강력 지적

-1급 발암 물질 석면 15년 전부터 상용금지 - 폐암 등 질병 유발 원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초등학교 석면 제거 지연에 강력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석면 제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속한 석면 제거를 촉구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석면이 제거된 교실은 501개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의 6,908개 교실, 2023년의 5,718개 교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 중 203개 학교(33%)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63개, 80개 학교에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내 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석면에 노출된 상태”라며 “올해 석면 제거 실적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강이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 건물에서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크며, 이를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 등의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해 일부 지연된 점이 있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작업이 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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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