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8일 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도시철도는 그동안 도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지상 구간이 지역 간 단절을 일으키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을 방해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도시권 지상 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은 법정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해 주민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고, 주변 지역의 슬럼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 약 3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 지하화 및 통합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사업 시행자가 지하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시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고, 녹지 및 공원이 확충되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