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혁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가속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 추진단」 출범 - 행정안전부는 정책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이 7월 24일 출범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방행정혁신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은, 현재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혁신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분권형 지방행정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접점에서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행정혁신 전반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토론회 등 지방행정혁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자살예방, 대학생들이 나선다! 지켜줌인 서포터즈 출범- 7월 20일 오후 2시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식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제 1기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응원단)’를 선발하였으며, 지난주 금요일(7월 20일) 오후 2시 발대식을 진행했다.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UCC(손수 제작물)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생명존중 캠페인(홍보)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의 역할도 하게 된다.참여 대학생들은 실제 재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를 사전 조사하는 등출범 전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이 날 행사에는 특별히 힐링듀오 가수 옥상달빛(김윤주, 박세진)이 축하공연과 더불어 명예 단원으로 임명되었다.삶의 희망을 노래한 ‘달리기’로 발대식의 문을 여는 옥상달빛은 “대학생 서포터즈 여러분의 활동이 여러분과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제 1기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는 전국의 대학생 111명이 참가했다.발대식은 서포터즈 대표의 선서로 시작하여 임명장 수여, 서포터즈의
고양시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에 참여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8일부터 고양시에도 도입된다.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처음 시작됐다.경기도내 시군이 명절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시군은 올해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지원차량 지역편중 현상 극복을 위해 시ㆍ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차량은 총 13대이다.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가능하다.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도 관할 지원차량이 1대로, 신청을 하고도 차량이용을 할 수 없는 불승인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지역”이라며 “좀 더 많은 도민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ㆍ군 확대 추진을 독려하겠다”라고
21년간 방치된 흉물 병원, 시민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1997년 공사 중단 이후 21년간 방치됐던 과천시 소재 우정병원이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경기도는 18일 오후 과천 우정병원 현장에서 국토부 제1차관,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과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사업관계자와 과천주민 1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경기도가 사업시행자를 맡게 된 우정병원 정비는 2015년 국토부가 실시한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다. 도는 2년 6개월여 동안 국토부, 과천시, LH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현재 우정병원 철거 후 9,118㎡ 규모 부지에 59㎡, 84㎡의 국민주택 약 170여 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며, 신규 조성된 공동주택은 과천시 무주택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godbreath@naver.com
이재명 지사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어제(7월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7기 도정운영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자리에서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에 앞장서는 경기도 ▲전국 최고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안전한 경기도 등 5가지 경기도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경제체계를 만들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우선 도입,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 신설과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등을 추진하고,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평화는 곧 경제이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함께하는 희망포천 통해 장애인가구에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 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는 포천시이웃돕기사업 ‘함께하는 희망포천’을 통해 오늘(7월18일) 이동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수혜 대상자는 지적장애1급의 중증 성인 장애인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이 연탄가스에 부식되어 구멍이 나서 빗물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누수가 발생해 주거위기상황에 놓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희망포천 대상자로 추천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육군 제3600부대 병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제3600부대 관계자는 “부대 근처에 이런 가정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상 가정의 어머니는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데 하루 종일 힘쓰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충-「근로복지공단 ․ 하나금융그룹」공동 재정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은 어제(7월 16일) 오전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및 시설전환으로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하여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 범위 내 최대 20억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원 등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의 대규모 민관협업으로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함께 펼쳐나가는 사례가 될 것이다.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서 74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하나
군포시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약정- 양질의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기대 - - ‘버스운전사 양성과정 공모 국비 1천2백 여 만원 지원 - 군포시는 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내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을 대비하고 양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을 공모해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날 약정으로 국비 1천2백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군포시에 따르면 이달 중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버스업체 취업 희망자 10명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80시간의 실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1종 대형면허(버스운전자격증 포함)를 소지한 만35-50세 군포시민이며,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버스기사 자격증 취득자 실무교육비 지원, 관내 버스업체 취업 알선 및 취업장려금 지급 등이 지원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355)에 문의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TV 홈쇼핑 진출 지원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9일(월)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7월 말부터 매월 1회 ‘드림스튜디오’를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건강식품을 비롯해 식품류, 화장품, 위생용품(마스크, 비누, 세척제 등), 일반 공산품 등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 중심이다.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자원연계,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방송입점을 위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판매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해 홈쇼핑에서 효과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상시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기업매출 상승은 물론 제품경쟁력 향상과 시장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서울시는 기존 매장중심에서 인터넷쇼핑, TV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