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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20:30
외교부 조현 장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접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20:30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하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 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웡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3.13.(금)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양국 수교 65주년 및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20:30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 산하기관과 세 번째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20:30
행정안전부,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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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17:50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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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16:50
산림청,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행사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우수한 행사장 관리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명누리공원의 인프라와 과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정 역량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5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10월 16부터 18일까지(예정) 3일간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림청은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교육, 목재체험, 산림레포츠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박람회가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16:10
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의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99-1)’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25.11.10.)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연수 과정은 교육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했다. 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16:10
나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보수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6:10
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정된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명으로 전남형 37명과 나주형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4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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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단기청소년쉼터와 위기 청소년 맞춤형 상담 지원 '맞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지난 4월 9일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위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관리하던 위기 청소년 지원 자원을 연계·통합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심리적 외상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Full-Battery), 전문가 개인상담, 위기 개입 프로그램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상담 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심리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실무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관리 협력 등이 포함됐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청소년쉼터와의 긴밀한 협력은 위기 청소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심리·정서적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와 개인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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