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첫 정부기념식 개최- 8. 14.(화) 피해자, 시민단체 등 400여명 참여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8월 14일(화) 15시 30분 국립 망향의 동산(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첫 기념식을 개최한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한 이래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활동을 펼쳐왔다.정부는 이 같은 뜻을 이어 받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피해자, 시민단체, 관련기관 및 일반 시민 및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하는 첫 정부기념식을 마련했다. 올해 첫 기념식은 ‘추모비 제막식→기념식’ 순으로 진행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비(제목 : ‘안식의 집’)는 국립 망향의 동산* 내 모란묘역에 설치돼 이날 일반과 언론에 처음 공개된다. 추모비 ‘안식의 집’은 피
올 상반기 경기북부 구급활동, 2분 56초 당 1번씩 출동해- 1일 332명이 119구급대 이용. 2분 56초당 1회 출동 - 경기북부 119구급대가 올 상반기 2분 56초당 1번씩 출동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경기북부 119구급대의 구급출동 횟수는 2017년도 상반기 84,459건 대비 5.1%(4,343건↑) 증가한 88,802건으로 집계됐다.이송건수 역시 전년 동기 55,246건 보다 6.5%(3,581↑) 늘어난 58,827건으로 확인됐다. 일일 평균 출동건수는 491건으로, 북부 도민 약 340만 중 1일 332명이 119구급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 119구급대의 하루 활동량을 살펴보면, 출동은 2분 56초당 1회, 이송횟수는 4분 26초당 1건, 이송인원은 4분 20초당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송환자 수는 총 60,104명으로, 이중 질병환자가 62.4%(37,53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고부상 23.5%(14,144명), 교통사고 11.3%(6,780명), 임산부 0.2%(139명) 순이었다. 기타는 2.5%(1,510명) 가량을 차지했다.연령별 구급활동으로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
대한간호협회, 커뮤니티 케어 토대 마련 위한 ‘간호협의체’ 발족- 간호협회 16개 산하단체 112개 분회 및 10개 산하단체 참여 -- 제도 성공을 위한 5개항 채택 -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8월9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쌍림빌딩 13층)에서 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 간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발족식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추진위원장은 “시군구에까지 간호조직이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발족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7~8월,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집약되었다.한편,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
“ 보호받고 싶어요”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전국 아동대표등 200여명 참석, 제15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가 어제(8월7일)부터 시작하여 8월 9일(목)까지 국회도서관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이다.이번 총회에는 지난 5~7월 중 전국 17개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 아동대표 90여명과 다문화, 이주배경 아동 등 40여명, 학부모, 아동지도자 및 단체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본 행사는 국회도서관(개회식), 국제청소년센터(토론 및 숙박, 폐회식)에서 2박 3일간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지난 2017년 제14회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가졌다.아동관련 부처의 아동 관련 팀으로 구성된 TF팀이 정기적으로 결의문을 비롯한 아동관련 정책 이행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어제( 8월 7일) 오후 2시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현재 철도공사는 유휴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입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테마역 홍보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최영석 기자godbreath@naver.com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주제별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 개최(8월 6일) - 보건복지부는 어제(8월 6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제4차 회의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첫째,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있어서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이를 위한 인프라로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8년, 66개소)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오늘(8월 7일)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커뮤니티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정책포럼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물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 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한다.정책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우리도 스타트업 한번 해볼까?”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가 방학을 맞이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를 개최한다. G-START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주기를 고려한 경기문화창조허브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연계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각 성장단계별 필요한 요소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는 G-START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창업관련 교육과 모의 창업 경험을 제공해 미래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캠프는 ▲창업교육 ‘디자인 씽킹 워크숍’ ▲아프리카TV 특강 ‘BJ 토크콘서트’ ▲스타트업 인터뷰, 피칭 등을 경험하는 ‘체험학습’ ▲멘토링 실습 지원 등 ‘후속지원’ 으로 구성된다. 창업교육 ‘디자인 씽킹 워크숍’ 은 영감, 아이디어화, 구현하는 단계를 거쳐 창업에 대한 기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학습하고, 모의 창업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시해온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가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아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