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챗GPT 등장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국제 규범 마련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중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달려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노력이 2023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2023년 한해 개인정보위의 국제협력 분야 주요 성과를 꼽아보자면,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6.23.)를 들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물론, 삼성전자, 구글, 메타 등 국제적 기업들이 서울에 함께 모여 AI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는데, 이는 챗GPT 등장 이후 세계 최초로 AI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규범에 관해 주요 국가의 정책당국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자리였다. 특히, 6월 21일 도쿄 G7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전세사기로 걱정하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와 손잡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관 신설은 올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SH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 활동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물품을 기탁하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샘표는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김정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천부건 사회공헌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샘표의 '따뜻한 한 끼 식사 후원'은 2017년부터 6년째 진행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추천받아 인연을 맺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 준비를 위한 필수 제품을 기부했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원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설로 하루 평균 18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샘표는 1946년 창립 이래 구성원의 행복, 지역 사회 기여, 문화의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한국 식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제주삼다수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홍대에 있는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제주삼다수 X 잔망루피 프로모션 팝업 '잔망루피 스노우 빌리지 in 에코제주'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팝업은 13일 공개한 '제주삼다수-잔망루피 컬래버레이션 화보'에 이어, 제주 자연의 맑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2030 고객들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진행되는 만큼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제주의 정취를 '에코제주'를 콘셉트로 표현해냈다. 서울 합정역과 상수역 중간에 자리 잡은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1층에는 제주도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화학적 재활용 페트인 '제주삼다수 CR-PET' 제공 부스를 마련했다. '제주삼다수 CR-PET'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를 활용해 제작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이를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공구 사기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4일(월)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공구(공동 구매) 커뮤니티 '먹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이 올빼미 탐정단을 찾아온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시중 판매가 20~25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 2kg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금 6만 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회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가 잘 먹었다는 후기도 많아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판매자는 의뢰인이 한우 실물 사진을 요청하자 곧바로 보내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배송 상황을 물어본 뒤, 의뢰인은 갑자기 커뮤니티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고 재가입도 막혔다. 해당 커뮤니티는 강제 탈퇴 시 채팅 내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도 모두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곧장 은행 고객센터에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송무팀 팀장 이진욱이 베테랑의 변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오늘(3일) 방송될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 2회에서는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사건을 맡은 윤석훈(이진욱 분)이 핵심을 꿰뚫는 대응법으로 변호의 정석을 선보인다. 극 중 윤석훈은 대외적으로는 율림의 송무팀 팀장이지만 실상은 로펌 내 실세로 통한다. 정형화된 법리에만 기대는 법조인들을 상대로 매번 기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흐름을 뒤집으며 결국 판세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기 때문. 그런 그가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들이 줄줄이 변론을 포기했던 까다로운 사건을 자진해서 맡는다. 그 어떤 변호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뢰인과 상대 측의 입장까지 더해져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과연 윤석훈이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상대 변호사의 날 선 시선 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염정아에게 붙잡힌 원진아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선다. 내일 4일(월) 밤 10시 방송되는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연출 오기환 / 극본 안소정 / 제작 그룹에이트, 테이크원스튜디오) 5회에서는 상반된 신념을 지닌 모녀 김세희(염정아 분)와 김아현(원진아 분)의 정면 대치를 예고, 극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앞선 방송에서는 불법 입양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세희의 실험실에 잠입한 아현이 결국 정현(김진영 분)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그려졌다. 특히 아현의 생모가 다름 아닌 세희라는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에게 소름 돋는 반전을 선사했다. 심지어 4회 말미, 드럼통에 결박된 채 절규하는 아현의 모습은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본방송을 하루 앞둔 오늘(3일) 공개된 스틸에서는 폐공장 한복판에서 대치 중인 세희와 아현, 정현의 모습이 포착됐다. 서늘함이 감도는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팽팽하게 맞서며 극도의 긴장감을 자아낸다. 스틸 속 세희는 생사의 기로에 선 딸 아현의 눈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전참시’가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멤버 김원훈과 사랑스러운 배우 최강희의 일상을 공개하며 토요일 밤을 재미로 물들였다. 지난 2일(어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강영선 / 연출 김윤집, 전재욱, 이경순, 김해니, 정동식, 이다운 / 작가 여현전 / 이하 ‘전참시’) 358회에서는 누적 조회수 12억을 돌파한 인기 유튜브 채널 ‘숏박스’ 주역 김원훈의 하루와 여전히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중무장한 배우 최강희의 엉뚱발랄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원훈의 신혼집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가운데, 김원훈은 아침부터 청소기를 돌리는 ‘깔끔왕’ 모멘트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겨드랑이와 다리까지 꼼꼼하게 제모하는 독특한 모닝 루틴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유병재의 전 매니저이자 현재 김원훈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 매니저는 최근 김원훈이 코미디언 후배를 챙기기 시작했다고 제보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에 김원훈은 신인 시절 유재석이 자신의 이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개그우먼 김민경이 유쾌한 먹방과 솔직한 입담으로 토요일 저녁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민경은 2일(어제) 방송된 MBN ‘가보자GO’에서 안정환, 홍현희, 먹신 군단 조째즈, 이호철, 이대호와 함께 여름철 몸보신 먹방에 나섰다. 이대호의 집을 찾은 김민경은 제대로 된 음식 하나 없는 빈 찬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안정환이 즉석밥의 중량을 잘못 말하자 “기본이 210g”이라고 정확히 짚어내며 ‘먹방 여신’다운 면모를 뽐냈다. 이날 ‘추어탕집 딸’ 김민경이 준비한 보양식은 어머니표 손맛 가득한 추어탕이었다. 직접 끓인 추어탕을 맛보던 그녀는 추어탕 냄새가 싫어 먹지 않았지만, 먹방 프로그램을 통해 뒤늦게 맛을 알게 됐다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서운함을 한 몸에 받았다고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푸짐한 한 상으로 1차 먹방을 마친 뒤에도 그의 식욕은 꺼지지 않았다. 배부른 홍현희가 마무리 인사를 하자 김민경은 “끝이 아닌데 왜 마지막처럼 인사를 하세요?”라며 24시간 풀가동 중인 유쾌한 먹방 본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