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제주삼다수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홍대에 있는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제주삼다수 X 잔망루피 프로모션 팝업 '잔망루피 스노우 빌리지 in 에코제주'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팝업은 13일 공개한 '제주삼다수-잔망루피 컬래버레이션 화보'에 이어, 제주 자연의 맑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2030 고객들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진행되는 만큼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제주의 정취를 '에코제주'를 콘셉트로 표현해냈다. 서울 합정역과 상수역 중간에 자리 잡은 제주삼다수 플래그십스토어 '삼다코지'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1층에는 제주도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화학적 재활용 페트인 '제주삼다수 CR-PET' 제공 부스를 마련했다. '제주삼다수 CR-PET'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를 활용해 제작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이를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22.(금)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업계는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당근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근과 지속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도시철도가 철도차량 분야 기술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와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단장 강환룡)은 최근 서구 마륵동 광주교통공사 본사에서 철도차량 분야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차량 정비 기술 정보의 상호 교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워크숍 공동 운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 발굴·연구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차량 시스템에 대응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공사 조익문 사장은“이번 협약이 광주도시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지난 4년간 추진한 서울 신림선 경전철 관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7일, 미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 선사의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0,963톤)가 2,300여명의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과 공항 인프라의 장점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최초로 모항크루즈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크루즈 입항시 2천 3백여명의 승객이 항만을 거쳐 공항으로 출국하게 되고, 크루즈 출항시는 2천 3백여명이 공항으로 입국해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출국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2025년 크루즈 모항 운영예정인 16항차 중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가 4항차에서 12항차로 확대했고, 시범운영을 눈여겨 본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선사도, 올해에 2항차의 시범운항을 통해, 향후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의사를 내 비쳤다. 특히, 셀러브리티 선사는 올해 2번의 시범 운항을 통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운영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항지 관련 분석과 마케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3천 원 할인쿠폰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광명시가 배달특급과 협력해 연중 진행한다. 1인당 발급 매수나 사용 요일·날짜 제한이 없어 언제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명시에 있는 1천119개 배달특급 가맹점에서 1만 8천 원 이상 주문하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특급 내 업체가 지역화폐 가맹점인 경우 쿠폰 할인 혜택과 함께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결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에는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성특례시가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화성특례시 임팩트펀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과·기업정책과·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부위원장과 배현경 의원 등이 참석해, 화성시 임팩트펀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문제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팩트펀드 조성 사업은 이러한 임팩트 투자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후·환경·사회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금융투자 사업이다. 이번 용역은 화성시 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착수한 이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주식회사 트리플라잇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국내외 임팩트펀드 조성 사례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 A홀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전시장 내에서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발표회 및 구매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기획한 실증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기술․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16년부터 물산업 분야에 실증지원을 도입해 ▲기술검증 ▲인증연계 ▲판로 확대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그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다. 실증화 사업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받은 도내 우수 물기업 5개 사가 참가하며, 행사 당일 기업의 기술 발표와 함께 구매상담회가 연계 개최된다. 참여사는 ▲㈜엠앤제이테크: 밸브 위상감시 기술 기반 계장제어장치 및 시스템 ▲㈜하이코어: 75hp급 로터리블로워 실험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둠둠㈜: 차세대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 탑재용 CTD 통합 스마트 채수장치 ▲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