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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문턱 낮아진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취약계층 고용 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비율 30%→20%로 완화6개월 미만 기업도 가능…“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기대”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이 줄어들고,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실적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되는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요건은 각각 50%와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
- 관리자 기자
- 2018-11-14 07:54
나눔이 희망이다”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나눔이 희망이다”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11.10(토)∼11(일) 양 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0일(토)~11일(일) 이틀간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개최됐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나눔 축제이다.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가 주최했다.올해 행사장은 일반시민이 나눔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생명마을(생명나눔), 사랑마을(해외구호), 희망마을(아동․청소년 대상), 감동마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눔교육마을(나눔교육), 열정마을(열정푸드트럭, 벼룩시장) 6개의 테마 마을로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의 나눔 체험 등 축제참가를 통해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현장프로그램이 제공됐다.행사 첫 날인 11월 10일(토) 13시에는 식전행사로 무교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목백합 춘천여고 합창단 및 태권도시범 공연이 열렸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 관리자 기자
- 2018-11-13 21:58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 2000곳 돌파

사회적기업 73곳 새로 인증…국내 사회적기업 2089개로 늘어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가 20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73개 기관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곳이 됐다.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사회 소외계층의 자립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더욱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도 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동구밭은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천연재료만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비누로 미국,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 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발달장애인 16명 중 퇴사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월 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며 장애인의 자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 밖에 지역 축제를 기획, 공연하는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과 경력단절 여성을
- 관리자 기자
- 2018-11-12 17:34
사회적기업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창충”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에 포함…지원기간 1년→2년 확대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 지원…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기준 등 인증요건도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1000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등록제 도입 등으로 진입장벽 낮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07~2011년, 2012~2017년 등
- 관리자 기자
- 2018-11-09 19:36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
- 관리자 기자
- 2018-11-08 03:32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화

경주빵 등 사회적기업 12곳 입점…임대료 감면·운영 수익 등 사회적 가치 연 20억 원고속도로 휴게소가 진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쉼터에서 지역별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신해왔다. 상생과 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휴게소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또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매장 12곳을 개장한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전제로 한다. 그런 만큼,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부합된다는 게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구매 등으로 사회적기업을 간접 지원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자립을 도와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이번에 휴게소에 입점하는 사회적기업은 고객 수요가 높은 제과점과 수제 소품 제조업체로서
- 관리자 기자
- 2018-11-07 18:06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위해 모태펀드 108억 추가 조성

포스코·우리은행 등 출자 참여…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에 6:4 비율로 투자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8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편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17개 사회적기업이 105억5000만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를 받은 이후 이들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6%,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추가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에 제5호 펀드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성된 182억원을 포함해 모태펀드 전체규모는 2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제5호 펀드는 고용노동부가 75억원을 출자하고, 우리은행이 15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7억 원, 포스코휴먼스가 1억원을 출자해 결성된다.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
- 관리자 기자
- 2018-11-07 18:05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관련해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복지부는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892명 채용하여 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했다.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에 나섰
- 관리자 기자
- 2018-11-05 18:27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팔 걷은 금융권

금융권이 사회적기업의 연착률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사회적기업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계량화되기 어려운 데다, 즉각적인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탓에 사회적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금융권이 지원금을 전달하거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6곳의 사회적기업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고용 창출, 자생력 강화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혐동조합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Sh수협은행은 사회적기업 맞춤형 대출상품
- 관리자 기자
- 2018-11-05 17:53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사회적기업의 각종 수수료가 줄어든다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밝혔다.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 8개 수수료다.이로써 연간 약 1억4300억원, 향후 5년 간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기대된다.또 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능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예탁결제원이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
- 관리자 기자
- 2018-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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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협력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8월 6일 오전 10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위원회는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픽셀로 △엔티브이 △엠마헬스케어 △라이프프렌드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Age-Tech(고령자의 자립과 건강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 육성 전략에 발맞춰 마련됐다. 센터의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약 1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도시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격차 해소, 건강·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A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 기후테크 산업 본격 시동 "대한민국 기후테크 특별시, 성남을 향해 순항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이 기후테크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높은 호응 속에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후테크’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차세대 유망 산업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후테크 5대 기술 분야(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를 중심으로 총 11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스타트업 15개사, 스케일업 20개사 등 총 35개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진출, 멘토링 및 실증 등 분야별 프로그램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남산업진흥원, 와디즈(주), 경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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